고용부 "실업급여 실적립금 -3.9조…연내 개편 논의 구체화"

'실업급여 제도 개편 필요성' 설명회 열고 언급
"근로 의욕 높이기 위한 것…도덕적인 문제 아냐"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지난 2021년 9월 23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한 구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1.09.23.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고용노동부가 현행 고용보험기금 실적립금이 사실상 마이너스라고 밝히면서 제도 개편 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2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실업급여 제도 개편 필요성' 설명회를 열고 제도 개편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우선 이날 정부가 밝힌 지난해 말 기준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6조3000억원이다. 하지만 공공자금 관리기금에서 차입한 예수금 10조3000억원을 제외하면 사실상 3조9000억원 상당이 마이너스인 상태로, 미래 고용위기 대비를 위한 재정건정성 회복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여기에 실업급여 하한액의 최저임금 연동으로 지난해 수급자의 73.1%가 하한액을 적용받고 있고, 상당수는 최저임금 세후 소득보다 높은 실업급여를 수급 받고 있다.

또 반복수급도 늘고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단기적으로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3회 이상 반복수급한 사람은 5년간 10만 명 이상으로, 최근 5년간 24.4% 증가했다.

반면 수급기간 내 재취업률은 2013년 33.9%에서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면서 지난해 28%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실직 전 임금 대비 높은 급여 수준이 수급자의 적극적 구직활동 의욕을 낮추고 있다"며 "실직 전 근로소득 대비 구직급여액이 높은 하한액 적용자의 수급 기간 중 재취업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 실장은 "이정식 장관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출석해 말한 대로 연내로는 제도 개선 논의가 국회 차원에서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편할 것인지는 정해진 바가 하나도 없고, 이제부터 여당과 함께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반복수급에 대한 개편 필요성에는 여야 모두에 공감대가 있다고 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반복수급 관련 개정안은 2021년 11월 당시 문재인 정부가 제출한 정부안과 장철민·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같은 해 8월과 12월 각각 발의한 안이 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2월 비슷한 개정안을 냈다. 실업급여 반복수급자의 급여액을 최대 50%까지 삭감하고, 단기 이직자를 양산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부담 보험료를 추가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이다.

해당 개정안들은 당시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 차원에서 논의를 시작했으나 더 이상 진전 없이 계류되고 있다는 게 고용부 측 설명이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이민재 고용서비스정책관은 "국회 제출된 법안을 보면 문재인 정부안, 여야안 모두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향이 상당부분 일치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장은 충분히 마련돼 있다고 보인다"고 개편 논의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다만 고용부는 이같은 실업급여 제도 개편이 최근 벌어진 '시럽급여'나 '샤넬 실업급여' 논란 등과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실장은 "정책이 과연 목적대로 잘 작동하는지, 근로의욕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는지를 면밀히 볼 수밖에 없다"며 "현재 정부가 실업급여 수급에 도덕적 해이가 발생해서 제도 개편을 해야겠다고 한 적은 없다. 제도 개편은 말 그대로 어떤 게 잘못됐는지를 보는 것이지, 개인의 도덕적 문제로 접근해 실업급여를 받아서 어떻게 쓰는지는 저희는 전혀 보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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