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국장급 회의 25일 日서 개최...‘오염수’ 방류 실무협의 진행

25일 한일 외교국장급 회의 개최
방류점검 과정에 한국 전문가 참여 등 요청예정
방사선 영향평가 재수행 등 기술적 제언도 전달
일각선 “방류 기정사실…韓 전문가 파견 안하는게 이득” 지적도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와 관련한 한국 측 요청 사항을 조율할 한·일 국장급 실무 협의가 내일 열린다. 한국은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한다고 했을 때 안전 우려를 해소시켜줄 수 있는 방안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도쿄전력은 지난 21일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방류를 위한 설비를 외국 기자들에게 공개하면서 폐로를 추진 중인 원자로 1∼4호기의 모습도 함께 보여줬다(사진=후쿠시마 공동취재단, 연합뉴스)

24일 외교부에 따르면 윤현수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과 가이후 아쓰시 일본 외무성 군축불확산과학부장 등을 필두로 한일 대표단이 25일 일본에서 만난다. 지난 5월 서울에서 만난 후 약 2개월 만이다. 지난 12일 리투아니아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총리 간 있었던 논의에 대한 후속 협상차원이다.

당시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에 방류 점검 과정에 △한국 전문가 참여 △방류 모니터링 정보 실시간 공유 △방사성 물질 농도 기준치 초과시 즉각 방류 중단 및 한국에 해당 사실 공유 등을 요청했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점검에 한국측 전문가가 참여하는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2개 사항에 대해선 수용의사를 밝힌 상태다. 방류 점검에 한국전문가가 참여하는 것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소관인만큼 일본이 확답을 주지 않았다. 이에 이번 실무협상에서는 한국측의 전문가 참여 보장을 재차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외교부는 지난 7일 정부가 오염수 방류 계획의 안전성 검토 결과를 발표할 당시에 일본측에 했던 4가지 기술적 제언도 전달할 예정이다. 이는 △다핵종제거설비(ALPS·알프스) 점검주기 단축 △알프스에 대한 연 1회 입출구 농도 측정시 핵종 추가 측정 △선원항의나 변경이 있을 경우 방사선 영향평가 재수행 △주민의 피폭선량을 실제 배출량을 토대로 평가 및 공개 권고 등의 내용이다. 당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도쿄전력과 일본원자력규제위원회(NRA)의 자료를 확인하고 현장시찰 등을 한 결과 오염수의 해양방출이 IAEA의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열린 오염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일본측도 해당 내용을 인지하고 있다”며 “완전한 형태는 아니지만 어느 수준까지 협력할지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IAEA가 최종적으로 모양새를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과 사전 조율을 거치고, 그것을 기반으로 IAEA와 구체적 방식을 논의해야한다”고 말했다.

앞서 도쿄전력은 지난 21일 해외언론을 초청해 알프스로 정화한 오염수를 바닷물과 희석해 방류하는 설비를 공개했다. 이는 내달 방류를 위해 모든 준비를 마쳤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자리인 셈이다. 실제 이날 도쿄전력 직원은 기자들에게 “준비는 끝났다”며 일본 정부가 방류 개시 시기만 정해주면 된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내달 오염수 방류가 기정사실인만큼 이번 협상에서 얻어낼 게 없다는 평가도 나온다. 방류 후에 한국인 전문가를 파견한다고 하더라도 얻을 이득이 없고,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를 풀어주는 명분을 일본측에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균렬 서울대학교 원자력공학과 명예교수는 “도쿄전력이 1급 보안시설인 발전소 내에서 국내 전문가가 측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냐”면서 “결국 도쿄전력이 제공하는 깨끗한 물을 측정할텐데, 이를 재차 확인하는 건 정제를 거친 오염수가 깨끗하다는 것을 동조하는 꼴”이라고 했다.

이어 “이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를 놓고 WTO(세계무역기구)에서 일본에 승소했던 것도 뒤집힐 수 있다”며 “차라리 국내 전문가를 파견하지 않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정훈 (yunright@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