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추락한 敎心잡고 교육개혁 속도감 높인다

학생인권조례 정조준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7.18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zjin@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교육부 고시 제정과 자치 조례 개정을 지시한데는 무너진 교권을 다시금 강화하겠다는 포석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이를 바탕으로 최근 서이초교 교사 사망 사건으로 흔들리고 있는 교심을 잡고, 사교육 카르텔 구조를 깨뜨리는 동시에 공교육 강화를 통한 교육개혁에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일선 현장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하면서 일선 현장에서의 교권 회복을 위한 마무리 수순을 밟았다. 최근 서이교 교사 사망 사건으로 교육계에서 교권 강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구체적인 메시지를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윤석열 정부는 일관되게 교권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교권 확립이 교육을 정상화 하는 것이고, 학생에게 도움된다는 정책 철학에 기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지시사항 중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는 학생인권조례를 정조준 한 것으로 풀이된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과 자유, 권리를 보장한다는 목적으로 2010년 진보 성향 교육감들 주도 아래 처음 도입돼 경기도, 서울시 등 총 7개 지자체가 시행 중이다. 하지만 학생 인권에 과도하게 무게가 쏠리면서 교사의 정당한 지도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이 조례를 만들었던 해당 지역이나 교육청에서도 문제가 있으니까 조금 손질해야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면 분명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우리 교육 현장을 왜곡하고, 특히 교사의 학습권과 생활지도권을 침해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 고칠 것이 있으면 고쳐보자고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교권 회복은 교육 개혁과도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최근 사교육 카르텔을 직접 언급하면서 이른바 킬러문항 배제를 지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공교육 위상을 강화하고 사교육비는 절감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교권 회복 역시 공교육 강화라는 차원에서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교권 강화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접근 방식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당은 필요하다면 학생인권조례도 손 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집중 호우 피해를 입은 충북 청주시 수해 복구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교권의 추락, 교권의 붕괴로 인한 교육 현장에서 자정 능력이 다 무너져 버렸다. 국가적으로 정말 우려할 만한 일"이이라며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해의 원인이 됐다는 주장이 많다. 그 부분도 수정이 필요하거나 당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면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야당은 학생인권조례를 겨냥한 정부를 비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무소속 의원 일동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 교사 교육권과 학생 인권을 나누고 대립시키며 모든 비난의 화살을 학생 인권 조례와 진보 교육감에게 돌리려고 한다"며 "비극적인 죽음을 정쟁 도구로 삼으려고만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교권 회복의 근본 대책 마련 작업의 일환으로 △인권 침해성 학부모 민원 방지 대책을 포함한 교권 보호 법안의 조속한 처리 △부조리한 교육 현실을 매일 겪고 있을 교사들 이야기를 듣기 위한 긴급 토론회 개최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