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시정연구원 설립 ‘빨간불’

시의회 재정위 “예산 확보·시기 부적절” 보류 결정
내년 7월 출범 차질… 市 “능력·경험 충분 재도전”

부천시의회 전경. 시의회 제공

 

조용익 부천시장의 핵심공약 중 하나인 시정연구원 설립과 관련 조례안이 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보류 돼 연구원 설립에 빨간불이 켜졌다.

24일 부천시와 부천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는 현재 도시경쟁력을 약화하는 다양한 현안문제에 직면해 있는 가운데 대규모 개발 및 교통 호재에 따른 재도약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어 부천발전 성쇠의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시는 부천시 미래 발전 방안의 하나로 시정연구원 설립을 통해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행정수요의 다양화로 인한 정책의 고도화와 전문화에 대처하고 부천시만의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내년 7월 시정연구원 설립을 목표로 제270회 부천시의회(임시회)에서 ‘부천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했다.

하지만 최근 열린 재정문화위원회에서 해당 조례안을 논의한 끝에 재적인원 8명 중 찬성 3명과 반대 5명으로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보류 결정돼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게 됐다.

반대 의원들은 대다수가 시정연구원 설립한 타 지자체와 비교해 부천시 재정자립도가 낮아 운영에 필요한 예산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3개 구청 복원과 37개 일반동 전환으로 많은 예산 소요가 예상되는데 하반기에 시정연구원 설립 예산 확보는 더욱더 힘들어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부정적인 의견도 상임위 보류 결정에 한몫 했다는 분석이다.

(왼쪽부터) 장성철 시의원(국민의힘,마선거구)·양정숙 시의원(더불어민주당, 마선거구)

장성철 시의원(국민의힘·마선거구)은 “인구 50만 이상의 시가 시정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법이 완화된 것은 설립요건 완화일 뿐 설립 의무화가 아니다”며 “설립 비용과 유지비용, 연구용역비 등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부천시는 시간을 두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양정숙 시의원(더불어민주당·마선거구)은 “일반동 전환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될 상황인데 이 시기가 시정연구원 설립 시기와 맞나 생각이 든다”며 “시기를 늦춰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했다.

시는 시의회 다음 회기 재도전을 위해 해당 상임위 반대 의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반대 의원들이 우려하는 재정자립도와 예산 확보 등 문제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다”며 “재정자립도가 높지 않은 고양시, 남양주시도 시정연구원을 운영하거나 준비 중으로 우리 시 재정 여건에 맞춰 적정수준에서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계획에 대해 “부천시는 과거 시정연구단과 정책개발연구단 등을 운영하면서 타 지자체보다 시정연구원 운영에 대한 충분한 능력과 경험이 있다고 생각하며 더 적극적으로 자료를 준비해 시의회를 설득하고 설명해 다음 회기에 재상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종구 기자 kjg70@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