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빚' 대신 갚는 지역신보…"금융사 출연금 늘려달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고금리와 대출 부담, 공공 요금 상승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가운데 서울 중구 황학동 주방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기부는 고물가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사진=뉴스1

코로나19(COVID-19) 확산 기간 늘렸던 보증이 부실로 돌아오자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지역신보)이 금융사의 출연금 증액을 정부에 요청했다. 지역신보가 대신 빚을 갚아주는 대위변제율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보증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소벤처기업부에 금융회사의 지역신보 법정출연요율 상향을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개정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현재 0.04%인 금융회사 출연요율을 0.08%로 2배 높여달라는 내용이다.

지자체는 개정을 요청하며 "최근 금융회사 대위변제율이 급등하고, 다른 보증기관 대비 금융회사의 지역신보 법정출연요율이 현저히 낮아 향후 보증공급 축소와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출연요율이 2배로 늘어나면 1849억원의 추가재원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증기관 출연요율은 금융회사가 기업대출 성격을 갖는 대출금 등의 일정 비율만큼을 매월 출연하는 비율이다.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신용보증을 담당하는 지역신보의 보증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2006년 출연제도 도입 당시 0.02%였던 지역신보 출연요율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신보가 소상공인 보증공급을 급격히 늘리면서 2020년 7월 0.04%로 확대됐다. 하지만 코로나19 대응과정 중 늘렸던 보증공급에서 대거 부실이 발생하자 3년 만에 출연요율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5월 지역신보의 대위변제율은 3.1%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1.1%였던 대위변제율은 올해 3.7%까지 치솟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역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확산 때 받았던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보증을 선 지역신보가 빚을 대신 갚아주는 상황이 늘고 있다. 지난해 고금리에 고물가가 겹치면서 상환 부담이 크게 늘자 대위변제를 이용한 후 채무조정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해진다.

지역신보의 보증금액에 비해 출연요율이 다른 보증기관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것도 출연요율 조정을 요청하는 이유 중 하나다. 지역신보의 출연요율 0.04%는 신용보증기금(0.225%), 기술보증기금(0.135%)보다 낮다. 지역신보의 보증금액은 46조2000억원으로 보증점유율은 34.4%에 이른다.

특히 지역신보는 금융회사가 출연금은 적게 내고 변제는 많이 받는 구조라고 지적한다. 지난 10년간 금융회사의 법정출연금이 대위변제액 대비 27.8%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금융회사는 지역신보의 보증 대출 취급으로 연간 1조원이 넘는 이자수익을 내는 것으로 지역신보는 추산한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은행권의 소상공인 대출은 대부분 지역신보 등의 보증으로 진행이 돼 연체 등 부실이 발생해도 큰 문제가 없다"며 "부실 부담은 보증을 서준 지역신보에서 넘어간다"고 말했다.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