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이슈 찬반토론] 대학 재정난, 장학금 부족…기여입학제 공론화 시작하면 어떨까

미국 연방대법원이 6월 29일, 62년간 자국 대학 입학 때 인종 문제를 고려해 온 입시 정책인 ‘Affirmative Action(인종 등 소수집단 우대 정책)’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다양성, 인종 간 차별 철폐를 명분으로 흑인·히스패닉 등을 우대하면서 백인과 공부 잘하는 아시아계를 역차별한다는 논란을 불러온 정책이 폐기되게 됐다. 이를 계기로 한국 입시에서 ‘3불(不)’의 하나인 기여입학제를 돌아본다. 입시에서 정원 외 일정 비율만큼 대학에 금전적 기여 등을 할 경우 입학을 허용하는 것이다. 과거 개발 연대에 ‘뒷문’으로 은밀히 입학시킨 것을 양성화하는 측면도 있고, 대학의 재정난을 타개할 현실적 방법이라는 주장도 있다. 물론 충분한 사회적 공론을 거쳐야 할 것이다. 기여입학제는 냉철하게 토론도 못 할 사안인가, 바로 검토라도 해 볼 만한가.

[찬성] '정원 외' 운용 대학 재정에 도움…투명·공개 관리, 시행하면 정부 지원금지

한국 대학의 낙후된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국내 최고 대학들도 국제 평가에서 뒤로 밀려나 있다. 15년째 등록금이 동결되면서 대부분 대학이 재정난을 호소한다. 정부는 이런저런 명목으로 대학에 지원금을 조금씩 나눠 주면서 굴종을 요구한다. 대학 총장들이 교육부 관련 부서에 가서 고개를 조아리며 지원금을 받아 오고, 온갖 간섭과 규제에 휘둘린다. ‘진리의 아성’ ‘상아탑’ 같은 표현은 다 옛말이다.

기여입학제는 나랏돈을 쓰지 않으면서 이런 대학을 정상화할 수 있다. 기존의 ‘정원 외 1%’ 식으로 제한하면 기여 입학생으로 불이익을 받는 수험생도 없다. 가령 서울의 유수 사립대에 정원 외로 30~40명 정도 학생을 더 수용하면 학과 배정에 따라 해마다 수백억원 이상, 최대 1000억원대의 특별 교비를 마련할 수 있다. 이 돈에 대해서는 엄격한 사용 제한, 회계 처리 공개를 원칙으로 하면 된다. 이 교비의 60%는 재학생 장학금, 20%는 실험 실습 장비 보강 등 강의 연구 비용, 20%는 인건비 이런 식이다. 그렇게 300억원을 일반 재학생 장학금으로 쓴다면 연간 1000만원씩, 3000명이 혜택을 받는다. 동결된 교직원 임금도 올려 줄 수 있다. 기여입학 비용은 다른 지출로 전용을 금지하는 것도 방법이다.

기여입학제를 하는 대학에는 모든 정부 지원을 끊는 것도 좋은 보완책이다. 입학 기여금으로 대학 재정에 숨통을 틔우려 하든, 지금처럼 정부 보조금에 기대든 대학 스스로 선택하게 한다. 지원 학생의 자격을 최소한으로 정해 기여만으로 가능한 입학을 막아도 된다. 가령 기부금으로 학생을 수용해도 수능 최저 등급, 내신 최저 등급 등 일정 기준선 안에서 한다면 대학 면학 분위기도 지킬 수 있다. 미국 등지에서 오래된 방식이다. 예전에 한국에서 음성적으로 ‘뒷거래(뒷문 입학)’로 했던 것을 투명하고 당당하게 양성화하자는 것이다.

[반대] 3불 정책은 한국 교육정책 오랜 근본…'계층 이동 사다리' 대입, 공정이 중요

한국에는 오래된 금기가 있는데, 교육에서도 마찬가지다. 이른바 3불 정책이다. 대학 입학시험에서 본고사 금지, 내신 성적 반영에서 고교 등급을 통한 서열화 금지, 기여입학 금지다. 기여입학제는 학생의 능력이 아닌 부모 능력, 특히 경제력을 입시에 반영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이는 좌파 우파나 진보 보수에 따른 특정 정부만 지켜 온 게 아니다. 수십 년 된 전통이다. 과외 수업 등 사교육에서 벗어나려는 노력과 함께 형성된 주요한 교육 원칙이다. 이를 통해 사교육 비중을 줄이고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공교육 정상화를 하겠다는 국가적 의지가 담겨 있다.

이런 원칙이 왜 수립됐고, 왜 정책으로 지켜져 왔나. 한국에서 교육의 비중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한국만큼 개인의 성취 의지가 높고, 당대에 성공에 이르는 계층 이동의 사회적 사다리가 마련된 나라도 드물다. 교육을 잘 받고 노력하면 누구나 원하는 대로 일울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 그만큼 대학 진학의 문은 공평하고 대등하게 열려 있어야 한다. 대다수 국민이 그렇게 믿고 입시에 응한다. 수시로 이리저리 변하는 정부의 교육 및 입시 정책에 불만도 많지만, 입시에서 공정성과 형평성의 큰 원칙이 지켜진다는 기본적 믿음이 있다. 3불 정책, 특히 기여입학제 같은 것을 용인하지 않는 것이 이런 믿음에 크게 기여해 왔다.

한국은 안 그래도 경제적 양극화 등 격차 심화가 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지적되고 있다. 다양한 복지 정책, 누진세율의 세제, 국가 차원의 장학금과 공교육 강화 노력이 있지만 사회적 격차는 쉽게 극복되지 않는 게 현실이다. 물론 한국만의 고민은 아니다. 커지는 격차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야 할 판에 부모 능력에 따라 대학 진학까지 달라진다면 소외된 청년들 좌절감은 어떻게 하나. 사회 통합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생각하기 - '형평'과 '효율'이 부딪칠 때 선택은? 과거 과외 금지 때 파장 참고할 필요

‘형평의 문제’와 ‘효율의 문제’가 부딪칠 때 어떤 선택이 현명한가? 입시는 공명정대해야 한다. 맞는 말이다. 예산 부족으로 교수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한국 대학에 장학금을, 그것도 매년 1000만원씩 수천 명에게 주고, 교수 연구비도 더 줄 수 있다면 이것도 많은 이의 관심을 끌 것이다. 두 가지 좋은 점을 선택적으로 취할 수는 없을까. ‘정원 외’ ‘학업의 최소한이 되는 조건에’ ‘특별 회계로 투명·공개 원칙에 따라’라는 조건으로…. 과거 1980년대 과외 금지 때 지지 여론도 높았다. 하지만 명문대생들의 학비 벌기는 끊겼고, 비밀과외로 단가(비용)만 높인 적이 있다. 물가가 올라도 등록금은 억지로 동결시킨 채 대학들이 정부 지원만 바라보도록 궁지로 몰아넣은 후과를 볼 필요가 있다. 일거에 ‘3불’을 다 풀자는 게 아니라면 기여입학제의 조건, 대학의 자율성 강화에 대해 차분히 토론을 시작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허원순 한국경제신문 수석논설위원 huh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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