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기도당, 전진선 양평군수 고발…"직권남용·직무유기"

안철영 양평군 도시건설국장도 같은 혐의로

지난 13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의 최재관 여주양평지역위원장, 양평군의회 여현정, 최영보 의원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형법상 직권남용죄'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찾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민주당 경기도당

[더팩트ㅣ양평 = 고상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전진선 양평군수·안철영 현 양평군 도시건설국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고발인은 민주당 경기도당과 최재관 여주양평지역위원장, 여현정 양평군의원, 최영보 양평군의원 등으로 이들은 25일 오전 경기남부경찰청을 찾아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민주당 경기도당이 주장하는 전진선 양평군수 등의 혐의는 직권남용죄와 직무유기죄,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이다.

이날 민주당 경기도당은 구체적인 고발 이유에 대해 "취임 7일 만에 급하게 안철영 당시 도시과장을 (현) 도시건설 국장으로 단독 인사발령했다"며 "(당시)안 씨는 특혜비리 사건 관련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수사를 받는 중이었는데, 그럼에도 (전 군수가) 승진 인사를 단행한 것은 공무원 복무규정 등을 위반한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또한 "전진선 군수와 안철영 국장은 지난 7월 건설사업 중단을 선언한 국토부에 항의하고 고속도로 건설사업 재개를 촉구해야 함에도 양평군 공무원을 대거 대동한 채, 민주당사를 항의 방문해 특정 정당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고 홍보하는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또 이 과정에서 양평군 공무원들에게 의무에 없는 행위를 강요함으로써 부당한 업무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토부와 양평군 간 고속도로 관련 논의 상황을 양평군의회에 의도적으로 숨긴 점, 두 가지 노선에 대한 찬반 논쟁이 있는 상황에서 TF를 구성하고 주민 서명을 주도해 변경안만을 일방적으로 추진한 점 등은 정치중립 의무 위반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 경기도당과 여주양평지역위는 지난 13일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찾아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tf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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