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학교 교권 침해에 강력한 대응

악성 민원 고소 고발 등에 법적 대응, 변호사 지원, 교사 치유

교권침해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선포한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부산시교육청 제공.

부산=김기현 기자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을 당하는 등 교권 침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부산시교육청이 재발 방지를 위해 강력한 대응방안을 내놔 주목된다.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은 24일 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활동 보호 개선 대책’을 발표하고 교육청 차원에서 직접적인 즉시 대응과 피해 교원 치유 지원 등을 골자로 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교육청은 우선 교육활동 침해 사건이 발생하면 악성 민원인에 대해 직접 수사기관에 대해 고소·고발하기로 했다.

교육청은 8월 중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전수 조사해 심각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의무화하고 피해 교원이 희망할 경우 긴급 전보 조치하기로 했다.

교권 침해 피해를 본 교원에 대한 법률 지원도 강화해 업무 담당팀원과 변호사 등으로 ‘교육청 지원단’을 꾸려 법률 비용으로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초기상담, 검찰·경찰 조사 대응, 교권보호위원회 대리 출석, 소송 등을 수행한다.

교육청은 교권 침해 피해 교원 치유 지원도 확대해 피해 교원에 치료비 등 최대 100만 원으로 돼 있는 지원금액도 최대 200만 원으로 늘렸다.

개인치유비를 신설해 피해 교원에게 최대 50만 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 교원이 일상적 교육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교육청은 이밖에 교육활동 침해 조정위원회 활동을 강화하고, 교육활동 보호 과제 발굴 전담팀을 꾸리는 한편, 교육공동체 회복을 위한 시민 토론회도 열기로 했다.

이같은 방안에 대해 부산교사노조는 성명을 내고 "지금까지 개별 학교에서는 악성 학부모 민원에 대응할 방법이 없었는데 교육청의 교권 보호 강화 방안을 적극지지한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지금까지 부산 각급 학교에서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 사례는 68건으로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39건으로 가장 많았다.

상해나 폭행이 9건,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가 7건이었고, 성폭력 범죄도 3건, 협박도 2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