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기초자치단체 부활? 답정너아닌 현행체제 분석부터"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위한 제2차 도민경청회 시작
24일~31일 제주도내 16개 지역서 주민의견 수렴
"과거로 회귀하는 건 안돼…현행체제 장단점 분석해야"

기초자치단체 부활로 압축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놓고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2차 도민 경청회가 24일부터 시작됐다. 2차 경청회는 오는 31일까지 16개 지역에서 진행된다.

주민들은 현행 행정체제의 장단점을 분석하는 게 우선인데 기초자치단체가 있던 과거로 회귀하려는 듯한 모습만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24일 제주벤처마루에서 열린 경청회는 '제주형 행정체제 모형과 선정기준 검토'에 대한 전문가 발표와 주민들의 질의 순으로 이어졌다.

앞서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공론화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에서 적합 모형으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시읍면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제시했다.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는 다른 지방처럼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을 모두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모형으로, 사실상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전에 시행한 기초자치단체의 부활이다.

또다른 적합 대안인 '시읍면 기초자치단체'는 기초의회와 단체장을 주민이 선출하는 것은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모형과 동일하지만, 동장은 임명하되 '읍면장'을 주민이 직접 뽑는다는 점이 다르다.

2개 대안 모두 고도의 자치권이 있고, 주민참여성이 강화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모형은 지역갈등 발생이, 시읍면 기초자치단체 모형은 실현 가능성 저조가 단점으로 제시됐다.

2차 도민경청회 첫날 주민들은 기초자치단체 부활이 유일한 대안인지를 놓고 우려를 표명했다.

A(제주시 일도2동)씨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17년이 된 만큼 현행 행정체제의 장단점을 명확하게 분석해 도민에게 알려야 하는데 그저 과거로 회귀하려는 모습만 보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B(제주시 삼도1동)씨도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한다고 해서 도민의 삶이 나아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4개 시군 시절 상하수도 요금이나 정부 교부금 등이 기초자치단체마다 달랐다고 말했다.

C(제주시 도련1동)씨는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상당한 갈등을 겪으며 많은 시간과 경비가 투입됐는데 이제와서 기초자치단체로 복귀하는 것을 동의할 수 없다며 행정시장 러닝메이트제를 통해 민주성을 확보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C씨는 다만 시읍면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대해서는 생활정치를 위해서 읍면장을 주민 직선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주민 의견에 대한 전문가 답변에선 기초자치단체를 만들면 당연히 비용이 증가한다며 기초의원이 부활하고 기초의회 사무실도 만들어야 하고 입간판이나 도로도 다 바꿔야 하는데 비용을 생각할 지, 주민참여를 높일 지 등을 놓고 결국 선택은 도민이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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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이인 기자 twoma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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