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배가 산으로 가는 것"…학생인권조례 개정 추진에

"교육 이슈가 정략적 갈등 소재 되면 배는 산으로 갈 수 있어"
"학생 인성 성장하려면 교사 권위 강화돼야 한다는 인식 해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교직 3단체가 24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긴급 공동 기자회견에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긴급 추진 과제 제언 및 법안 신속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2023.7.2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4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학생인권조례의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교육 이슈가 과도하게 정치적 쟁점, 정략적 갈등의 소재가 되면 배가 산으로 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날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서울시교육청-교직3단체 긴급 공동기자회견'에서 학생인권조례 개정과 관련된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하고 "정략적 개념으로 접근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아이들의 인성이 성장하려면 교사의 권위가 강화돼야 한다는 인식을 학부모들이 해야 한다"며 "(일부 학부모·학생이 하는) 행위가 교사 권위를 침해해 정반대 결과를 낳은 것은 이번 사건이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에 대한 조치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작성하는 '교원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요즘같은 분위기에서는 소송이 남발될 것이다"며 "교사가 소송에 말려들면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과 석승하 서울교원단체총연합회 수석부회장, 박근병 서울교사노조 위원장, 김성보 전교조 서울지부장은 앞서 공동 기자회견에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교육활동 침해 가해자에 대한 조치 의무화를 관련 법령에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교육활동 침해 가해 학생 또는 학부모가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침해가 명백한 것으로 결정된다면 관련 조치를 이행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보호자에게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항의성 민원 해결 과정 등에서 관련 교사 요청 시 보호자와 독대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명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현재 서울시의회에 계류 중인 '서울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의 조속한 심의와 통과를 촉구한다"며 "서울시교육청과 교직 3단체는 교원 보호를 위해 논의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했고,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yos54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