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교섭 결렬… 연봉 1억 금융노조, 올해 또 파업하나

연봉 3.5% 인상·주 4.5일제 도입 요구
사측 불수용에 중노위 쟁의 신청
박홍배 위원장 “협상 안 되면 파업” 경고

박홍배 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이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 반대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김수정 기자

은행권 노사의 산별중앙교섭이 결렬되면서 은행 노동조합의 상급단체인 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곧바로 파업 절차에 들어갔다. 지난해 9월 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등을 요구하면서 총파업을 강행했다가 여론의 거센 비판을 받았던 금융노조가 올해도 명분 없는 파업을 추진한다는 비판이 금융권에서 나온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노조는 최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산별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곧바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쟁의조정 신청을 접수했다. 노사는 지난 17일까지 실무 교섭 17회, 임원급 교섭 2회, 대표단 교섭 5회 등 총 25회 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교섭 결렬 선언 후 중노위 쟁의조정 신청은 파업을 위한 사전 작업이다. 현행법상 노조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때 파업 등 쟁의활동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할 수 있다. 노조는 사측과 교섭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노동위에 쟁의조정을 신청해 조정기간을 거친다. 조정 기간에도 견해차가 커 조정중지 결정이 내려질 때 쟁의권이 주어진다.

중노위 조정은 다음 달 7일까지 진행된다. 금융노조는 중노위 조정에서도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각 지부 대표자회의를 열고 투쟁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금융노조는 이미 사용자 측에 파업을 예고했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지난 17일 교섭 결렬을 선언한 뒤 “만약 중노위에서 합의되지 않는다면 단체협상이 없는 해임에도 금융노조 역사상 사회공헌을 요구하는 첫 파업을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금융노조 쟁의조정 신청 후 긴급지부대표자회의를 열어 투쟁 준비에 들어갔다.

양측은 임금 인상과 사회공헌활동 기금 출연, 노동시간 단축, 노동이사제 도입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정규직 3.5%, 저임금직군 7% 임금인상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1.5% 인상을 제안했다.

금융노조는 또한 주 4.5일제 도입과 영업점 폐쇄 시 노조 참여 방안 마련, 노조의 이사회 참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용자 측은 노조의 이런 요구가 지나친 경영 간섭이라며 거부하고 있다.

사진=각사

사회공헌 기금 조성을 위한 출연도 노사 견해차가 큰 안건이다. 노조는 사회공헌 기금 조성을 위해 노사 각각 총액임금의 0.6%(1180억원)를 출연하자고 제시했다. 사용자 측은 사회공헌 기금 조성의 경우 임금협상 안건이 아닌데도, 금융노조가 이를 빌미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반면 금융노조는 사측의 기금 출연 반대에 구체적인 사회공헌 사업을 선정하고 세부 내용을 포함한 수정안을 제안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노조 관계자는 “연 초부터 ‘은행 돈 잔치’ 발언 등으로 은행 창구 직원들이 고객과 국민들로부터 차가운 시선을 받고 있어 사회공헌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요구안을 만들어 사용자 측에 제안한 것”이라며 “금융권 사회공헌 활동은 금융노조에서 교섭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지속적으로 요구하던 사항이다. 조합원들 급여 반납을 통해 금융산업공익재단을 출범했고, 2020년에는 임금의 0.9%를 기부했다”고 했다.

금융노조는 지난해 9월에도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나섰다. 금융노조는 1차 총파업 당시 서울 중구 광화문에서 집회를 열고,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까지 행진했다. 당시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1차 총파업 참여율(전 직원 수 대비)은 0.8%에 그쳤다.

금융노조는 지난해 임금 5.2% 인상과 주 4.5일 근무제 1년 시범 실시, 점포폐쇄 시 사전 영향평가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다. 당시 평균 연봉이 1억원을 웃돌아 ‘귀족 노조’로 불리는 은행원들이 파업에 나서자 일반 국민은 물론 은행원들의 공감도 얻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 시중은행 임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파업을 강행하면 국민이 공감을 해주겠냐”며 “계속 파업 카드를 들고나와 실력 행사를 하면 정작 노조가 힘을 써야 할 때 쓰지 못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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