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 사기 의심자 1034명 수사 의뢰...공인중개사가 가장 많아

올 연말까지 특별단속 연장

20일 오전 서울의 한 빌라 밀집 지역에서 시민들이 길을 걷고 있다. /뉴스1

국토교통부가 전세 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1034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정부는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7월부터 약 1년간 실시해온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 전세사기 의심거래 총 1538건에서 조직적 전세사기 정황을 포착해 임대인과 관련자 1034명에 대해 수사 의뢰했다고 24일 밝혔다.

특별단속 대상은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거래신고가 된 빌라, 오피스텔, 저가 아파트 거래 중 전세사기 의심거래 2091건을 추출한 자료와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사례 등이었다.

이에 따라 적발된 전세사기 의심거래 건수는 1538건, 피해 보증금은 총 2753억원 규모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서구가 365건(보증금 합계 88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 화성시(176건, 239억원), 인천 부평구(132건, 219억원), 인천 미추홀구(158건, 202억원) 등이었다.

전세사기 수사의뢰 대상자 1034명 중에선 공인중개사 및 보조원이 427명으로 전체의 41%를 차지했다. 임대인은 266명(25.7%), 건축주 161명(16.6%), 분양·컨설팅 업자는 120명(11.6%) 등이었다. 수사 의뢰된 분양·컨설팅업자 중에는 전세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신축 빌라 불법 표시·광고 5966건을 게재한 48명이 포함됐다.

국토부는 올 연말까지 연장된 전세사기 특별단속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 대상을 대폭 확대해 전세사기 의심 거래를 걸러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