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기도당, 전진선 양평군수 '직권남용' 경찰 고발 예고

25일 오전 10시30분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장 제출 예정

[과천=뉴시스] 정병혁 기자 = 최재관 여주양평지역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등이 13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논란과 관련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고 있다. 2023.07.13. jhope@newsis.com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관련해 양평군 전진선 군수와 A국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다.

24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에 따르면 도당은 오는 25일 오전 10시30분 경기남부경찰청에 형법상 직권남용·직무유기, 지방공무원법상 정치운동의 금지·집단행위의 금지·정치 운동죄 등 혐의로 전 군수와 A국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도당은 "피고발인은 양평군 공무원을 대거 대동한 채 민주당사를 항의 방문, 특정정당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고 홍보하는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 이 과정에서 양평군 공무원에게 의무에 없는 행위를 강요함으로써 부당한 업무를 지시한 혐의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 "국토부와 양평군 간 고속도로 관련 논의 상황을 양평군의회에 의도적으로 숨긴 점, 두 가지 노선에 대한 찬반 논쟁이 있는 상황에서 TF를 구성하고 주민서명을 주도해 변경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한 점 등 정치중립 의무 위반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 군수는 당시 특혜비리 사건 관련 수사를 받던 A씨를 취임 7일 만에 과장에서 국장으로 단독 인사발령, 승진인사를 단행한 것은 공무원 복무규정 등을 위반한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라고도 했다.

앞서 도당은 지난 1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찾아 '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과 관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형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원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처가에 특혜를 줄 목적으로 서울-양평 고속도로 양서면 노선을 대통령 처가 땅이 소재한 양평군 강상면으로 변경하도록 직무권한을 남용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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