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중대시민재해”…개정안 발의 예고

정의당이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개정안 발의를 예고했습니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오늘(24일) 국회에서 전문가 초청 긴급간담회를 열고 “참사의 주된 원인은 폭우 자체가 아니라, 관리와 대응에 실패한 행정이었다. 이는 명백한 중대시민재해”라고 밝혔습니다.

배 원내대표는 “도로 관리를 맡은 충청북도, 교통통제와 미호강의 관리를 맡은 청주시청, 임시 제방을 관리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모두 공중교통수단의 관리상 결함을 일으킨 주체라고 볼 수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철저히 수사하고, 진상을 가리는 것이 재발을 막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의당은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첫걸음으로, 책임회피와 꼬리 자르기를 차단할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하며, 강력한 사후 대응의 길을 열었다”며 “이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보완과 함께 사전 대응, 시스템 정비에도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당국은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를 중대시민재해로 분명히 규정해 사후 대응이라도 제대로 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배 원내대표는 당 차원의 활동 계획을 묻는 질문엔 “이렇게 큰 규모의 사건·사고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꼬리자르기식으로 몇 명이 책임지고 넘어가는 것으로만 또 한 해를 보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피해가 온다”며 “이런 재해야말로 ‘중대시민재해’라는 것을 못 박고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다른 당과는 달리 기존 법을 보완하는 게 아니라, ‘중대시민재해’라는 것을 다시 대한민국 사회에 화두로 올리고 보완 입법하는 과정에서부터 재해를 막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며 “오늘 전문가들이 주신 의견을 반영해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낼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배 원내대표는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관련 처벌 조항을 강화하고, 적용 대상이 되는 사고 유형을 확대하는 방향의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간담회에는 정의당 장혜영 의원과 ‘중대재해전문가넷’ 공동대표를 맡은 권영국 변호사, 송상호 충북사람연대 대표 등이 참석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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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