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고속道 원안 추진은 '배임', 대안제시는 '기본적 프로세스'

핵심요약

국토부, 양평 고속도로 관련 자료 공개후 배경 설명
숨기는 것 없다는 측면에서 자료 공개
의혹 해소되면 사업 재개, 백지화는 일종의 충격요법
원희룡 장관, 26일 국회 현안질의에서 '백지화 취소 여부' 입장 밝힐 듯

서울-양평 고속도로 전체 자료를 공개한 국토교통부가 양평고속도로 대안 도출은 기본적인 프로세스(과정)고, 원안 추진은 배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용욱 국토부 도로국장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서울-양평 고속도로 자료 공개 관련 백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국장은 "대안 검토는 타당성 조사할 때 기본적인 프로세스로 과업지시서에서도 대안을 찾으라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성, 환경성 등에서 예타안보다 대안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대안으로 하면 특혜를 준다고 하고 예타안으로 하면 배임이어서 감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를 공개한 이유에 대해 이 국장은 "계속된 정쟁으로 사업이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의혹이 해소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다만 "우리가 숨기는 게 없다는 측면에서 내놓은 것이지 그다음 단계를 생각하는 건 아니다"라며 이번 자료 공개가 사업 백지화 철회 수순으로 비치는 것에는 선을 그었다.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의혹이 해소되면 재개하겠다고 한 것이고, 전면 백지화는 일종의 충격요법"이라며 "수요일 현안질의 때 장관이 백지화 관련해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오는 26일 국회 현안 질의에서 백지화 취소 여부에 대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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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손경식 기자 chilj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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