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단속 1년간 피해자 5000명 달해… 58%가 20∼30대

신정은 2023. 7. 2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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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년간 벌인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기간 동안 약 3500명이 검거된 가운데 피해자는 5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세사기 피해자 10명 중 5명 이상은 30대 이하인 청년 서민층이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국토교통부·대검찰청과 지난해 7월25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약 1년간 벌인 전세사기 특별단속에서 의심 사례 1249건을 수사, 3466명을 검거하고 367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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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3466명 검거·367명 구속
피해금액 6008억원
▲ 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 10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세사기 주범과 공범에 대한 처벌 강화 요구를 담은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 1년간 벌인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기간 동안 약 3500명이 검거된 가운데 피해자는 5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세사기 피해자 10명 중 5명 이상은 30대 이하인 청년 서민층이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국토교통부·대검찰청과 지난해 7월25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약 1년간 벌인 전세사기 특별단속에서 의심 사례 1249건을 수사, 3466명을 검거하고 367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전국에 주택 1만1680여 채를 보유한 13개 무자본 갭투자 조직과 전세자금 788억원을 가로챈 21개 전세자금 대출사기 조직이 적발됐다. 각종 전세사기에 가담해 불법으로 주택 중개행위를 한 공인중개사 629명도 검거했다.

또 전세사기를 방조한 온라인 부동산 중개 플랫폼 운영자 및 불법 중개행위자 88명, 부동산 시세를 고의로 높게 감정해 무자본 갭투자 사기범을 도운 감정평가사 22명도 검거됐다.

경찰 수사로 확인된 피해자는 총 5013명이었고 피해금액은 6008억원에 달했다.

피해자 57.9%(2903명)가 사회 초년생인 20∼30대 청년 서민층이다.

그 중 30대가 1708명(34.1%)으로 가장 많았다. 20대 이하가 1195명(23.8%)으로 뒤를 이었다.

피해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이 2494명(49.7%)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이어 오피스텔 1637명(32.7%), 아파트 828명(16.5%), 단독주택 54명(1.1%) 순이었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5월28일까지 열달간 실시된 단속에서 2895명을 검거하고 288명을 구속했다. 피해자는 2996명이었고 피해액은 4599억원이었다.

이후 49일간 571명이 추가로 검거되고 구속인원도 79명 늘어났다. 피해자는 2000여명 늘었고 피해액도 1400억원 정도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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