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로 6천억 뜯겼다…특별조사 연말까지 연장

최지수 기자 2023. 7. 2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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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1년간 진행한 결과 약 3천500명이 검거됐습니다. 피해자는 5천명을 넘었고 피해액도 6천억원을 넘어섰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대검찰청는 지난해 7월 25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약 1년간 벌인 전세사기 특별단속에서 의심 사례 1천249건을 수사, 3천466명을 검거하고 367명을 구속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전국에 주택 1만1천680여 채를 보유한 13개 무자본 갭투자 조직과 전세자금 788억원을 가로챈 21개 전세자금 대출사기 조직이 적발됐습니다. 각종 전세사기에 가담해 불법으로 주택 중개행위를 한 공인중개사 629명도 검거했습니다.

또 전세사기를 방조한 온라인 부동산 중개 플랫폼 운영자 및 불법 중개행위자 88명, 부동산 시세를 고의로 높게 감정해 무자본 갭투자 사기범을 도운 감정평가사 22명도 검거됐습니다.

경찰 수사로 확인된 피해자는 총 5천13명이었고 피해금액은 6천8억원에 달했습니다.

피해자 57.9%(2천903명)가 사회 초년생인 20∼30대 청년 서민층이었습니다.

피해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이 2천494명(49.7%)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고 오피스텔 1천637명(32.7%), 아파트 828명(16.5%), 단독주택 54명(1.1%) 순이었습니다.

정부는 당초 이달 25일까지 실시하기로 한 특별단속을 오는 12월 31일까지 5개월 가량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연말까지 경찰 등 각 기관의 역량을 총동원해 전세사기를 뿌리 뽑겠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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