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발 하라리 "이스라엘 민주주의는 목숨 걸고 싸우는 중" 시위 지지

이스라엘 유명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 예루살렘 히브리대 교수가 23일(현지시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사법 개혁안은 정부 권력을 견제할 사법부의 힘을 없애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사법 개편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보여 도로 곳곳을 점령했다. 일부 공군 예비역들은 복무 거부를 선언했다. 2023.07.19. /로이터=뉴스1

하라리 교수는 이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이스라엘 민주주의는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다'는 제목의 기고에서 "이스라엘 정부는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라리 교수는 "스스로 '다수의 독재'라 여기며, 선거에 승리한 사람들이 무제한 권력을 잡게 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그는 네타냐후 정부의 차별적인 정책이 현실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자유'만큼이나 중요한 '평등'이라는 민주적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하라리 교수는 "정부 사람들은 아랍인, 여성, 성소수자, 그리고 전통 유대교에서 벗어난 세속 이스라엘 사람들조차 차별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공공연히 밝혔다"며 "이번 사법 개정안으로 대법원의 권한이 사라지면 그들을 막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연장선에서 아랍 정당의 참여를 금지하는 정책으로 미래의 선거를 조작할 가능성도 있다"며 "그럴 경우 이스라엘이 치르는 선거는 자유민주적 선거가 아닌, 권위주의적 의식에 불과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하라리 교수는 "최근 몇 달 동안 이스라엘 민주주의를 구하기 위한 강력한 저항운동이 등장했다는 건 다행이다"며 "현 정부의 유대인 우월주의 이데올로기를 거부하고, 우리가 아는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항의하며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반민주적인 권력 장악 시도를 계속할 경우, 사람들은 '사회 계약'이 깨졌다는 느낌을 받게 될 것"이라며 그는 "대학, 노동조합, 첨단기술 기업인 등을 비롯해 더 많은 사람이 저항에 참여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하라리 교수는 "거리에서 항의하는 수십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느끼고 있다"며 "우리는 이스라엘 민주주의를 구하기 위해 거리에 서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사법 개편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보여 도로 곳곳을 점령했다. 일부 공군 예비역들은 복무 거부를 선언했다. 2023.07.19. /로이터=뉴스1

한편 네타냐후 총리와 극우 연정은 작년 10월 정부를 견제하는 대법원의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의 '사법 정비' 계획을 발표했다. 당초 사법부의 판결을 입법부가 뒤집을 수 있게 하겠다던 뜻은 버렸지만 국민들은 29주일째 시위에 나서며 강하게 반대한다.

이런 와중에 사법 정비 첫 번째 법안인 '사법부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은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는 선출된 권력인 정부의 정책 결정을 사법부가 제동 거는 것을 줄이겠다는 의도가 담겼다. 뉴욕타임스(NYT)는 "대법원이 정부의 결정을 차단할 때 '합리성'의 기준을 쓰는 것을 금지하고 법적 요건만 따져보게 함으로써 사실상 행정부 견제 기능을 약화했다"며 "또 장관들이 사법부의 감독 없이 행동할 수 있는 더 큰 재량을 주게 되는 셈"이라고 평가했다.

이스라엘에서 법안은 의회(크네세트)에서 3회 표결을 통과해야 발효되는데 지난 11일 1차 독회에서 첫 표결은 통과했다. 남은 두 번의 표결은 24일과 25일, 이르면 24일에 모두 열리는데 네타냐후 총리와 극우 연정이 이스라엘 의회(크네세트) 의석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통과가 전망된다. 의회는 23일부터 법안에 대한 토론을 시작한 상태다.

이에 시민들은 집권 여당의 사법권 장악 시도라며 반발해 시위를 열기 시작했다. 매주 토요일 수만 명의 시위대가 예루살렘으로 행진하며 시위를 이어갔다. 이스라엘 현지 언론에 따르면 시위대는 22일 밤부터 크네세트 앞에 집결해 수백개의 텐트를 치고 밤새 농성했다. 이들은 텐트촌에서 의회까지 대장정 시위를 벌였다. 이밖에 대법원, 총리 관저 인근에서도 집회가 열렸다.

김하늬 기자 honey@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