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교육활동 침해 시 직접 즉각 대응

하윤수 부산교육감이 24일 부산시교육청 별관 6층 국제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원들의 교육활동 보호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제공=부산시교육청

[파이낸셜뉴스] 최근 서울과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교사가 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 교권 침해 사고가 끊이지 않자 부산시교육청이 강력한 대응방안을 내놨다.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은 24일 시교육청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활동 보호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 방안은 교육청 주도 교육활동 침해 즉시 대응, 피해 교원 치유 지원 확대, 교육활동 보호 화해 조정 강화 및 공감대 형성 등 3개 영역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담았다.

먼저 기존 학교장이 교육청으로 신고하던 것을 피해 교원이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절차를 개선했다.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도 의무화했다.

또 교육활동 침해 사건이 발생하면 교육청이 직접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육청 업무담당팀원과 변호사 등으로 구성한 '교육청 지원단'을 꾸렸다. 지원단은 사안 발생 초기상담, 검찰·경찰 조사 대응, 교권보호위 대리 출석, 소송 등을 맡게 된다.

교권보호위에서 교육활동 침해로 결정한 사안에는 법적 대응비를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지속적인 악성 민원, 고소·고발 등은 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서 전담팀을 꾸려 직접 대응한다. 피해 교원이 희망할 경우에는 긴급 전보도 지원한다.

피해 교원 치유를 위해 지원 시기를 현행 교권보호위 이후에서 이전에도 가능하도록 조정하고, 개인 치료 비용을 현재 10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으로 늘린다. 개인치유비를 신설해 피해 교원에게 최대 50만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 교원이 일상적 교육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교원배상책임보험 약관도 개정한다. 현재 법률적 배상 책임 결정이 결정된 사안에만 지급하던 보상금을 사안 발생 시 즉시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약관 개정을 협의하기로 했다.

교육청은 이 밖에 교육활동 침해 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교육활동 보호 과제 발굴 전담팀을 꾸리는 한편, 내년 초 교육공동체 회복을 위한 시민 토론회도 열기로 했다.

하 교육감은 “교육 현장에서 이런 가슴 아픈 일이 다시는 발생해선 안된다”며 “앞으로 교육청은 학교 현장에서 교원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학생들의 성장을 위한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고, 교육공동체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교권 침해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달 부산 한 초등학교에서도 3학년 학생이 수업 시간에 교사의 얼굴을 때리고 몸을 발로 차는 사건이 벌어졌다. 피해 교사는 가슴뼈 골절상 등 전치 3주 진단을 받은 후 병가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