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기도당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양평군수 등 25일 고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논란과 관련해 전진선 양평군수와 양평군 A국장을 지방공무원법 위반,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습니다.

고발인에는 최재관 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장, 여현정·최영보 양평군의원 등도 함께 참여합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전 군수와 A국장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사업 중단을 선언한 국토부에 항의하고 사업 재개를 촉구해야 함에도 양평군 공무원을 대거 대동한 채 민주당사를 항의 방문해 특정 정당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고 홍보하는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이 과정에 양평군 공무원들에게 의무에 없는 행위를 강요함으로써 부당한 업무를 지시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토부와 양평군 간 고속도로 관련 논의 상황을 양평군의회에 의도적으로 숨긴 점, 두 가지 노선에 대한 찬반 논쟁이 있는 상황에서 TF를 구성하고 주민서명을 주도해 변경안만을 일방적으로 추진한 점 등은 정치 중립 의무 위반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이어 “전 군수가 취임 7일 만에 공흥지구 특혜비리 사건 관련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수사를 받던 A국장의 승진 인사를 급하게 단행한 것은 공무원 복무규정 등을 위반한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경기도당 등은 25일 오전 10시 30분에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앞서 이들은 지난 13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임명규 기자 (thelord@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