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범 3466명 검거… 특별단속 기간은 연말까지 연장

7월 24일까지 1·2차 점검 만료됐으나 범죄 행위 계속 추적
이 기간 국토부는 1034명 수사 의뢰, 경찰청은 367명 구속
피해자 57.9%가 20·30대… 금액은 1인당 2억 원 이하 가장 많아

정부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 24일까지 범부처 합동으로 진행됐던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연말까지 계속하기로 했다. 범죄 조직 적발과 사기범 구속 등 일정 부분 성과를 내고 있으나 근절 대상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24일 국토교통부와 대검찰청, 경찰청은 이날로 끝난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기간을 12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정부는 두 차례(2022년 7월 25일~2023년 1월 24일·2023년 1월 25일~2023년 7월 24일)에 걸쳐 전세사기 의심이 드는 부동산 거래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지난 4월 1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한 시민이 세상을 떠난 피해자들의 영정 앞에서 헌화한 뒤 기도하고 있다. 국제신문DB

이 기간에 국토부는 자체 보유한 정보를 분석해 1538건의 전세사기 의심거래를 파악했으며 이 가운데 1034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직업별로는 공인중개사 및 보조원이 427명(41.3%)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임대인 266명, 건축주 161명, 분양 및 정보 제공업자 120명, 대리인 33명, 대출 관계자 5명 등이었다.

경찰청은 국토부에서 제공된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를 해 3466명(1249건)을 검거했다. 구속자는 367명에 이른다. 부산에서는 310명이 검거됐으며 27명이 구속됐다. 경찰은 또 34개 사기 조직을 적발했다. 이 중에는 전국적으로 주택 1만1680여 채를 보유한 ‘무자본 갭 투자 조직’ 13개와 788억 원을 가로챈 범죄 집단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자는 5013명, 피해 금액은 6008억 원으로 집계됐다. 20대와 30대가 피해자의 57.9%를 차지했다.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빌라)과 오피스텔의 피해가 전체의 82.4%에 이르렀으며 1인당 피해 금액은 ‘2억 원 이하’가 76.2%로 가장 많았다.

대검찰청은 전국 54개 검찰청에 71명의 전세사기 전담 검사를 배정했다. 이들은 수사와 기소, 공판을 담당하는 ‘책임수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주요 사건의 심문에 참여하는 등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특히 공판단계에서는 피해복구 여부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범죄자에게 법정최고형이 내려질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부산동부지청은 담보신탁을 악용해 이득을 챙긴 주범 1명과 공인중개사 2명을 구속했다.

국토부와 대검찰청, 경찰청은 “연장된 특별단속 기간에도 각 기관의 역량을 총동원하는 한편 형사절차의 모든 과정에서 긴밀하게 협력해 전세 사기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