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 의원 10명 추가, 논란 확산…김남국 징계 미칠 영향은

민주 내 김남국 동정론·형평성 문제 확산시 지연 가능성도
민주 "국힘, 권영세 제소해야…이양수 문제 정리 필요"

유재풍 윤리특위 자문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7차 회의에 참석해 시간을 확인하고 있다. 2023.7.2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가상자산(암호화폐)를 보유한 여야 국회의원 10명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김남국 무소속 의원으로부터 시작된 가상자산 논란이 다시 확산하고 있다.

민주당은 24일 가상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소속 의원들에 대한 진상 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권영세 통일부 장관에 대한 징계 절차를 촉구하고 나섰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권영세 장관에 대한 윤리특위 제소를 국민의힘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한 "가상자산 이해충돌 건이 최소 5명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조사단을 구성해 우리 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진상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가상자산 보유·거래 내역을 자진 신고한 의원은 총 11명이며 여권에선 권영세 장관과 김정재·이양수·유경준·이종성 국민의힘 의원, 황보승희 무소속 의원 등 6명이 포함됐다. 야권에선 김남국 의원을 포함해 김상희·김홍걸·전용기 의원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등이 신고했다.

민주당은 여권 의원들 가운데 거래 규모가 큰 권 장관 공세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송갑석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권 장관에 대해 "지난 3년여 동안 누적 구매액이 10억원 이상이고 거래 횟수가 400회 이상이다. 심지어 장관 재직 시절에도 거래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국회의원과 국무위원으로서 청렴·성실 의무를 위반한 결격 사유가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문위는 가상자산 누적 거래 횟수와 거래 총액, 거래 종목과 소속 상임위원회 등을 분석한 결과 11명의 의원 중 김남국 의원을 포함해 최소 절반 정도는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자문위는 이르면 이번 주 내에 11명의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공개할 예정이다.

정치권에선 10명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거래 사실이 추가 공개되면서 김남국 의원의 징계에 미칠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일각에선 김 의원만 징계할 경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만큼 김 의원과 다른 의원들의 징계 여부가 연계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앞서 윤리심사자문위는 지난 20일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징계 수위인 제명을 권고한 바 있는데, 국회의원이 제명까지 이뤄지려면 본회의 표결에서 재적의원 3분의2(2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의석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의 동의 없인 제명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민주당 내에서 김남국 의원에 대한 동정론이나, 다른 의원들과의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불거질 경우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도 늦춰질 수 있다. 김 의원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국회 윤리특위에 가상자산 보유가 확인된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포함된 점도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이 의원은 윤리특위 1소위위원장을 맡고 있다.

친명계인 박찬대 최고위원은 최근 MBC라디오에서 김남국 의원의 징계에 대해 "(다른) 의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같이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른 친명계인 장경태 최고위원도 "(김남국 의원) 제명은 쉽지 않다고 본다"고 하기도 했다.

다만 비명계인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에 출연해 "김남국 의원 건에 대해선 자문위 결론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제명까지도) 저는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을 둘러싼 도덕성 논쟁과 논란에 이제는 선을 긋고 피해가야 하다"며 "또다시 김 의원 사건을 옹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면 민주당이 또 한 번 수렁에 빠지는 듯한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형평성 문제로 김남국 의원 징계가 보류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 부분은 윤리특위에서 판단할 것이라 본다"고 답했다. 이양수 의원 문제에 대해선 "이 의원이 코인(가상자산) 보유자로 밝혀져 정리가 필요하다. (윤리특위) 1소위에서 할지 2소위에서 할지, 1소위원장(이양수 의원)을 바꿔서 진행할지 정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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