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故 백선엽 장군 '친일 이력' 지운다… "명예 훼손 여지 있어"

지난 5일 오후 경북 칠곡 다부동 전적 기념관에서 열린 고 백선엽 장군의 동상 제막식. 사진=연합뉴스

국가보훈부가 국립대전현충원 홈페이지에서 고(故) 백선엽 장군의 안장자 정보 중 '친일반민족행위자(친일파)'라는 내용의 문구를 삭제 처리했다. 이전까진 홈페이지에서 '백선엽'을 검색할 경우, '무공훈장(태극) 수여자'라는 내용과 함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2009년)'이라는 문구가 기재돼 있었으나 이를 없앤 것이다.

보훈부는 24일 "안장자 검색 및 온라인 참배란은 사이버참배 서비스 등을 제공해 안장자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는 것인데, 이와 반대로 오히려 명예를 훼손할 여지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백 장군 유족 측은 지난 2월 해당 문구가 국립묘지법에 위배될 뿐 아니라 사자 및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들며 문구 삭제를 요청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보훈부에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보훈부는 "게재 경위 등을 검토한 결과 백 장군은 '장성급 장교'로서 국립묘지법에 따라 적법하게 국립현충원에 안장됐음에도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이 안장자격이 된 공적과 관계 없는 문구를 기재하는 것은 국립묘지 설치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다른 안장자간의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고 봤다. 보훈부는 "다른 안장자는 범죄경력 등 안장자격과 관련 없는 정보는 기재하지 않는다는 점, 유족의 명예훼손 여지가 있음에도 유족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당 내용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지난 6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백선엽 장군이 친일파가 아니라는 것은 직을 걸고 이야기할 자신이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당시 그는 "백 장군은 최대의 국난을 극복한 최고의 영웅"이라며 "가당치도 않은 친일파 프레임으로 공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