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말까지 ‘전세 사기 특별 단속’…기간 연장

경찰, 지난 1년간 3466명 검거해
검찰, ‘책임수사’…적극 공소 유지

정부가 전세 사기 특별 단속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한다.

대검찰청과 경찰청, 국토교통부는 24일 “각 기관의 역량을 총동원하고, 형사 절차의 전 과정에서 보다 긴밀하게 협력해 전세 사기 범죄의 근원을 발본색원할 수 있도록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4월 17일 인천 미추홀구 한 아파트 현관문 앞에 전세사기 수사 대상 아파트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뉴시스

정부는 지난해 7월25일 전세 사기 특별 단속을 시작했다. 당초 이날 2차 단속 기간이 끝날 예정이었다.

지난 1년간 정부가 전세 사기 특별 단속을 벌인 성과가 적지 않다. 국토부는 자체 보유한 정보를 조사·분석해 전세 사기 의심 거래 등 총 1538건에서 조직적인 전세 사기 정황을 포착하고, 해당 거래의 관련자 1034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국토부 수사 의뢰 등을 토대로 전세 사기를 벌인 34개 조직을 일망타진하고 3466명을 검거해 367명을 구속했다. 2차 단속 기간인 지난 6개월 동안엔 법원의 부동산 등 몰수·추징 보전 금액이 172억7000만원으로, 피해 회복을 위해서도 노력했다고 경찰청은 밝혔다.

검찰은 전국 54개 검찰청의 전세 사기 전담 검사 71명이 수사와 기소는 물론 공판까지 담당하는 책임 수사를 실시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전세 사기 전담 검사가 모든 관련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여하고 있다.

검찰은 공판 단계에선 피해 회복 여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사기범에게 법정 최고형까지 구형하는 등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공소 유지를 하고 있다. 일례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1일 속칭 ‘강서구 빌라왕’ 이모(69)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씨는 서울 등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피해자 43명에게 보증금 84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피고인이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점, 일부 피해자들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았을 뿐 피고인 스스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0년을 구형했지만 선고 결과가 이에 미치지 못해 항소했다”며 “공소 유지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