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세사기 2차 단속' 1,536명 검거...피해자 3,806명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1월부터 6개월 동안 2차 특별단속을 벌여, 전세사기를 저지른 임대인 등 1,536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99명을 구속했습니다.

가짜 계약을 맺고 전세대출금을 빼돌린 혐의가 644명으로 가장 많았고, 무자본 갭투자나 깡통 전세처럼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 등이 456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또, 2차 단속을 통해 파악된 전세 사기 피해자는 모두 3,806명으로, 이 가운데 30대가 1,329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체 피해 금액은 3,673억 원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청은 특히 이번 2차 단속에서 최초로 전세사기 10개 조직, 111명에 대해 구성원 모두를 같은 형량으로 처벌하는 범죄단체·집단죄를 적용했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범죄수익 172억 원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몰수·추징 보전조치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그동안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전세 사기를 근절하려 노력했다면서, 단속 기간을 연장해서 연말까지 전세 사기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도 피해 회복 여부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법정 최고형까지 구형하는 등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공소 유지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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