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 추진은 배임”

국토교통부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에 대해 교통량 분산 효과 등이 뛰어난 것을 알면서도 원안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배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용욱 국토부 도로국장은 오늘 기자 간담회를 열어, 어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관련 자료를 공개한 배경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국장은 특혜 논란이 불거진 대안 노선에 대해 “경제성, 환경성 등이 최적이라서 가장 좋다고 본다”며 “지금 예비타당성조사안(원안)으로 가면 불합리한 쪽을 택한 것이라 결국 배임이고,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사업이 중단된 시점까지 노선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예타안의 종점 문제가 있어 다른 방안을 검토했고, 타당성 조사에서 대안이 제시돼 예타안과 대안을 두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려고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국장은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지나고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어야 최종 노선이 확정되는 것”이라며 기술적으로 최적 노선을 검토하는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백지화 취소에 대해선 오는 26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직접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백지화는 어떻게 보면 충격요법”이라며 “원 장관은 의혹이 해소되면 사업을 재개하겠다고 얘기했던 것이고, 다음 정부에서 김건희 여사 땅 등과 관계없을 때 진행하자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원 장관은 지난달 말 종점 변경 의혹이 불거진 뒤 사업을 전면 재검토한다고 밝힌 데 이어 지난 6일에는 노선 검토를 비롯한 사업 추진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원 장관은 이후 본인의 유튜브 영상에 출연해 “민주당의 거짓 선동만 해결된다면 지금이라도 최적의 안으로 갈 수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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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담 기자 (boda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