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단속 연말까지 연장…1,043명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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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전세사기 특별단속이 올해 말까지 계속됩니다.
국토교통부와 대검찰청, 경찰청은 작년 7월부터 이어진 전세사기 범정부 특별단속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협의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세사기 범죄가 조직적이고 다양한 수법을 통해 광범위하게 벌어져, 여전히 노출되지 않은 전세사기 위험이 상존한다"며 특별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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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전세사기 특별단속이 올해 말까지 계속됩니다.
국토교통부와 대검찰청, 경찰청은 작년 7월부터 이어진 전세사기 범정부 특별단속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협의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1년간의 특별단속 기간 국토부가 보유한 정보를 조사·분석해, 총 1,538건의 전세사기 의심 거래 등에서 조직적 전세사기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거래의 전세사기 의심 임대인과 관련자 1,034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이들 중 41.3%는 공인중개사 및 보조원(427명), 25.7%는 임대인(161명)입니다.
수사 의뢰 대상자 중에는 신축빌라 관련 광고 중 전세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불법표시·광고를 게재해 온 분양·컨설팅업자 48명도 포함됐습니다.
전세사기 의심거래로 인한 보증금 피해 규모가 가장 큰 지역은 서울 강서구로, 887억 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세사기 의심거래로 인한 전국적인 보증금 피해 규모는 2,753억 원으로 확인됐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세사기 범죄가 조직적이고 다양한 수법을 통해 광범위하게 벌어져, 여전히 노출되지 않은 전세사기 위험이 상존한다"며 특별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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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담 기자 (bod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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