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장 칼럼] 반복되는 민주당의 재정 중독

김문관 조선비즈 정치팀장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돈을 푸는 게 총선에는 도움이 되겠지요.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추경에 분명히 반대한다는 입장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전 기자와 만나 이같이 말했다. 큰 선거를 앞두고는 있지만 이례적으로 긴축 재정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얘기였다.

집권 2년 차를 맞은 윤석열 정부는 올해 ‘상저하고(上低下高)’ 경기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 부양에 도움이 될 추경은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되지 않았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최근 장마철 수해 피해 대책과 관련해서도 “추경은 없다”는 기조를 더욱더 분명히 하고 있다.

당국은 예비비를 포함,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호우 피해를 포퓰리즘 기회로 삼은 모양새다. 아직 호우 피해 규모조차 정확히 추산되지 않은 상황에서 연일 30조원이 넘는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재정 당국이 1년째 도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나랏빚 증가를 막을 재정 준칙 법제화에도 미적지근하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재정건전성의 시급성에 의구심이 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에 더해 ‘강제 추경법(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추경 편성 사유에 ‘해당 회계연도 세입이 정부가 추계한 세입보다 부족하게 되는 경우’를 추가하자는 것이 골자다. 한마디로 그간의 세정 원칙을 무시하고 써야 할 세금이 부족하면 국회에서 나서 추경을 하도록 만들자는 취지다.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선거 때마다 돈 퍼주기 포퓰리즘이 판칠 것은 뻔하다.

궁금한 점은 5년 만의 정권교체 후 첫 총선 승리에 사활을 걸어야 할 대통령실과 집권 여당은 돈줄을 죄는 데 반해 야당이 이런 주장을 한다는 사실이다. 정부 여당이 추경을 편성해 선심을 쓰려고 하고 야당이 이를 견제하는 게 보통일 텐데 민주당은 여당 때나 야당 때나 줄곧 막대한 금액의 추경 편성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 재정적자가 280조원 폭증할 만큼 재정이 어려워졌지만 아랑곳하지 않는다. 호우 피해 추경 요구를 민주당의 ‘정략’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 스스로를 ‘일자리 정부’라고 선언했다. 이어 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예산을 펑펑 쏟아부었다. 결과는 어땠나. 재정 중독이라는 비판과 함께 나랏빚은 5년 동안 400조원 넘게 폭증했다. 그런데도 고용 상황은 급격히 악화했다.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제로화, 근로 시간 단축 등을 계속 끌고 간 것도 문제였지만, 근본적으로는 ‘정부가 예산으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문제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새 정부 출범부터 긴축 재정 기조를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639조원으로 2010년 이후 첫 축소 편성을 했다”며 “그동안 정치적 목적이 앞선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재정수지 적자가 빠르게 확대됐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내놓은 발언의 중심에는 ‘공정과 상식’ ‘미래 세대가 더욱더 행복한 나라’가 중심에 있었다. 때로는 거칠었지만, 사회 곳곳에 퍼진 카르텔 혁파를 선언하고, 추경을 반대하고,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을 추진하는 게 선거에서 인기 없는 정책인 줄 알면서도 계속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소명과 국정 철학은 미래 세대를 위해 비정상을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라고 기자는 생각한다. 그런 시각에서 보면 그에게 추경은 미래 세대가 떠안을 빚에 불과할 것이다.

민주당은 과연 국가 미래에 대한 어떠한 철학을 가지고 있는가. 1년째 미뤄지는 재정 준칙 법제화에 이은 강제 추경법 추진을 바라보며 묻고 싶다.

[김문관 정치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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