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1만1680여채…무자본갭투자 일당 등 3466명 검거

전세사기 단속 1년…1249건·3466명 검거
피해자 5013명…절반 이상이 2030

경찰청. /사진=뉴스1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전개해온 경찰이 총 1249건·3466명을 검거하고 367명을 구속했다. 경찰이 검거한 13개 무자본갭투자 조직은 전국적으로 1만1680여채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7월25일부터 올해 7월16일까지 전세사기 전국 1차·2차 특별단속을 통해 13개 무자본갭투자 조직을 포함해 788억원을 가로챈 21개 전세자금대출조직 등 총 34개 조직을 일망타진했다.

각종 전세사기에 가담해 불법 중개행위를 한 공인중개사 등 629명도 검거했다. 전체 검거인원 중 18.1%를 차지했다. 이밖에 허위 보증·보험 1706명(49.2%), 무자본갭투자 600명(17.4%),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272명(7.9%), 권리관계 허위고지 147명(4.2%) 등이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 현황은 피해자 5013명, 피해 금액 6008억원이다. 나이별로 30대 34.1%, 20대 이하 23.8%로 2030세대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주택유형을 살펴보면 다세대주택(빌라) 49.7%, 오피스텔 32.7%, 아파트 16.5% 순이었다.

1인당 피해 금액은 '2억원 이하'가 76.2%로 가장 많았다. 1억원~2억원 37.7%, 5000만원~1억원 26.8%, 2억원~3억원 19.4%, 5000만원 이하 11.7% 등이다.

올해 상반기 진행한 2차 단속에서는 '업감정'(Up감정·부동산 감정 평가액을 부풀리는 수법)을 통해 또 다른 전세사기에 가담한 브로커 18명과 감정평가사 24명도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업감정은 무자본 갭투기 수법의 전세사기에서 흔히 등장하는 범행이다. 감평사와 짜고 부동산 평가액을 부풀려 이를 근거로 전세금을 올려받는 방식이다.

이번 2차 단속에서 전세사기 10개 조직 111명에 대해 범죄단체·집단 혐의를 최초로 적용됐다.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전세사기 범죄수익 보전에도 주력한 결과 1차 단속 5억5000만원 대비 약 31.4배 증가한 172억7000만원(법원 인용 기준)을 몰수·추징보전했다. 경찰은 추가로 509억 상당 부동산 등에 대해 범죄수익보전을 진행 중이다.

경찰청은 기존 전세사기 사건의 추가 가담자 등에 대한 수사가 진행하는 가운데 국토부 전세사기 수사 의뢰에 대한 집중 수사 등을 위해 전세사기 2차 전국 특별단속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해 단속을 계속 해나갈 계획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그간 경찰의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민생을 위협하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노력했다"며 "국민을 보호하고 경제 정의를 바로세우는 것은 경찰 본연의 임무로 국토부·검찰청과 합동단속을 통해 연말까지 전세사기를 뿌리뽑겠다"고 밝혔다.

강주헌 기자 zo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