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고속道 '백지화→정상화' 선회?…국토부, 특혜의혹 4차 방어전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자료 전체 공개…특혜 의혹 반박 총력

(양평=뉴스1) 유승관 기자 = 13일 경기 양평군 양서면 서울-양평고속도로 예타 노선(원안) 종점 JC 인근에 고속도로 건설 관련 주민 입장이 담긴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3.7.1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토교통부가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을 받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자료를 모두 공개하는 승부수를 띄웠다. 이번 주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현안질의를 앞두고, 이례적으로 관련 자료를 대거 공개하면서 특혜 의혹 반박에 총력을 쏟고 있다. '사업 백지화'를 선언한 지 17여일 만에 국토부 분위기는 '정상화' 추진으로 입장을 선회하는 모양새다.

이용욱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자료 공개 관련 현안 간담회에서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된 의혹을 해소하고, 국민들한테 직접 검증받기 위해 그간의 자료를 전례없이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온라인에 공개된 자료는 △종합 설명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시작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검토 과정 △전략환경영향평가·노선의 공개 등 크게 4가지로, 총 55건이다. 공개 자료 중 3분의 2가량(37건)은 노선 검토와 관련해 예타 이후 타당성 조사 수행 과정을 비롯해 관계기관과의 협의,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대안을 마련하는 과정을 담았다.

지난해 3월 타당성조사 수행 설계업체를 선장할 때 대안을 검토하라는 과업지시서 내용, 같은 해 5월 타당성 조사를 용역을 맡은 경동엔지니어링·동해기술종합공사가 착수보고회에서 강상면(종점) 대안 노선 검토를 제시한 부분, 같은 해 7월 양평군·하남시 등 관계기관과의 1차 협의, 노선별 교통 수요 비교 과정 등의 상세 내용이 포함됐다. 대안 노선이 원안(예타안)과 비교해 교통량, 환경성, 지역균형 발전 등 측면에서 더 우월하다는 검토 의견도 담겼다. 또 대안 마련 과정에서 지난해 11월 국토부의 타당성 조사 중간보고, 올해 양평군·광주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 과정에서 오간 공문들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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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6일 국회 현안질의 앞두고 사전 작업…사업 백지화 선언 지속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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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사업 중단 기간이 길어지는데 부담을 느껴 서서히 정상화로 무게 추를 옮긴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사업 백지화 철회에 대해 이 국장은 "지금은 사업이 중단된 상태로 계속된 정쟁으로 움직일 수 없으니까 이런 부분이 해소되면 좋겠다"며 "(백지화 선언 이후) 국토부는 숨기는 게 없다는 차원에서 자료를 공개한 것이지 현재 그 다음 단계를 고려하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예타안보다 대안이 최적안으로 낫다고 생각하는데, 대안으로 하면 특혜를 준다고 하고, 예타안으로 하면 배임으로 감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앞서 국토부는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달 29일 사업 재검토를 밝힌 데 이어 이달 6일 원 장관이 직접 나서 '깜짝' 백지화를 선언하면서 논란을 자초했다. 이후 이달 10일에는 백원국 국토부 2차관이 가짜뉴스로 '사업 불능' 상태에 빠졌다고 발표하고, 13일에는 타당성조사 용역업체가 참여한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장관 선언을 포함한 4차례의 대부분 대안 선정의 정당성과 관련 의혹의 부당함을 피력하는 데 주력했다. 도로국 인원의 3분의 1 이상을 투입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대응 전담반'을 꾸려 의혹에 대한 해명 등 악화된 여론, 관련 현안에 대응하는 중이다.

선제적으로 자료를 공개해 의혹이 커지는 것을 막아야 했지 않냐는 지적에 이 국장은 "기술자들이나 용역회사에선 자신들의 노하우를 다 공개하는 것이라 꺼리지만, 다른 오해를 살 수 있어 동의받고 공개한 것"이라면서 "이렇게 공개한 것 자체가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또 최종 노선안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거듭 밝혔다. 이 국장은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지나고 타당성조사가 완료돼야 최종 노선이 확정되는 것이지 지금은 과정"이라고 했다. 예타안의 종점 문제가 있어 대안을 검토했고, 사업 중단 전까지 복수 안을 두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려 했다는 것이다.

사업 재개 여부에 대해서는 이달 26일 국토위 현안질의에서 원 장관이 직접 밝힐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백지화 선언은 충격요법 차원으로 의혹이 해소되면 사업도 재개하지 않겠냐"고 언급했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