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미신고 영아’ 44명 사망·776명 생존 확인

275명은 생사 파악 중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전국 시·도경찰청에 접수된 ‘출생 미신고 영아’ 사건 1095건을 조사한 결과 지난 21일 기준 44명이 사망하고 776명이 살아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24일 밝혔다.

사망한 44명 중 9명은 친부모 등이 살인이나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했고, 다른 9명은 살해됐을 가능성이 있어 경기남부경찰청 등이 수사 중이다. 나머지 26명은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사망하는 등 범죄 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 32명 중 11명을 구속해 10명을 검찰에 넘겼고 1명은 수사 중이다. 또 21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여전히 파악되지 않는 275명의 생사를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수사 중인 사건은 서울청이 155건으로 가장 많고 경기남부청 113건, 경기북부청 77건, 인천청 37건, 경남청 34건, 충북청 29건, 충남청 24건, 광주·전남청 각각 20건이다. 경북청 15건, 대구·전북청 각각 11건, 강원청 8건, 제주청 6건, 대전청 5건, 울산청 3건, 세종청이 2건을 수사 중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사망한 출생 미신고 영아 수는 늘어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18일 2015년부터 작년까지 8년간 출산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 기록이 확인되지 않은 아동 2123명의 소재와 생사를 전수조사한 결과 249명이 병사 또는 범죄에 연루돼 사망했다고 밝혔다.

조성민 기자 josungm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