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신림동 흉기난동' 26일 신상공개위 개최...영상 최초유포자 입건

■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배상훈 우석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이 충격적인 것은 누구나 당할 수 있었던 그런 사건. 그리고 또 대낮에 벌어진 범죄였기 때문입니다. 예방할 방법도 딱히 없어서 비슷한 범죄를 막는 일부터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관련해서 배상훈 우석대학교 경찰학과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난주 금요일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잠깐 분석도 해 주셨는데 일단 먼저 흉기난동범 신상공개 여부 모레 결정한다고 하거든요. 신상공개가 되겠죠? 어떻게 보세요?

[배상훈]

특강법상 8조 2항에 범행수법이 잔인하고 증거가 명확하고 범죄예방의 효과가 있을 경우에는 분명히 공개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정도라고 하면 충분히 공개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기준이 조금 들락날락해서 그렇지만 본인이 분명히 인정한 사안인데 걱정은 그런 겁니다. 오히려 이 사람이 이걸 가지고 일종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회에 대한 불만이라든가 이런 거를 언론 앞에서 공개적으로 하면서 할 때 지금 많이 다치신 피해자들이 상처를 받고 또 돌아가신 분의 가족분들이 더 많은 상처를 받을 수 있을까 걱정은 됩니다마는 그걸 좀 균형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가 조금 전 연결 통해서 보기도 했지만 조 씨가 자신의 신변을 굉장히 비관하는 발언들도 했거든요.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다,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죄송하다는 조 씨의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셨습니까?

[배상훈]

우리가 정유정 사건을 봤을 때 정유정한테 질문을 했을 때 바로 답이 나옵니다. 반성합니까? 반성합니다. 뭡니까? 죄송하죠? 죄송합니다.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종의 반사 같은 거죠. 반향 같은 겁니다. 기계적 반향인데 이 사람 같은 경우 약간 생각하는 느낌, 한숨도 쉬고 그런 면에서 물론 이거를 진심의 표현이다, 그런 표현이 아니라 약간 머릿속에 가공의 요소가 들어가는 형태에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은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반성의 대상이 다를 수 있죠. 자신의 행위에 대한 반성, 그러니까 미안하고 죄송한 건 대상이어야 되는 거죠. 주로 주체적인 부분을 반성하는 건 그건 반성의 의미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너무 힘들어서 저질렀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두고서는 국민들 대상으로 동정심을 유발하는 발언이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배상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정도의 말이 상당히 어떻게 들릴 것인가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명확히 구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범인의 범행으로 1명이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쳤잖아요. 그런데 자신과 비슷한 연령대, 20~30대 남성만 노렸더라고요.

[배상훈]

그러니까 일반적인 묻지마 살인과는 전혀 상관이 없죠. 우리가 안인득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안인득 사건은 여고생부터 노인, 젊은분까지 다 포함해서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조 씨 같은 경우는 특정한 대상. 그러니까 자신과 유사한 나이대라든가 아마 프로필이 비슷한 상대만을 공격했고 오히려 같이 있던 여성한테는 밀려서 본인이 넘어졌습니다. 만약에 특정한 형태의 무차별 공격이었다고 하면 다 공격을 했겠죠.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구분을 해서 봐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이 사람을 동정하거나 이 사람을 옹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범죄 예방과 이 사람에 대한 처벌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어떤 심리가 있는 겁니까?

[배상훈]

그러니까 말하자면 본인의 삶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같은 조건에서 왜 나는 이렇게밖에 안 되지라고 하는 사실은 자기가 어떻게 했을 경우에 대한 것보다는 사회적인 어떤 부분 때문에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하게 됐어라고 하는 일종의 타인에 대한 책임전가라든가 타인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조금 이 부분에서는 나타난다고 볼 수 있죠.

[앵커]

지금 말씀하신 부분, 타인에 대한 책임전가 부분과 관련해서 정유정 사건과 비슷하다는 이야기들을 좀 하더라고요.

[배상훈]

그렇죠. 그런데 행동양식은 좀 다릅니다. 정유정은 주로 내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 이 사람 같은 경우 외적으로, 그러니까 외적인 일탈이라든가 외적인 공격성 이런 것들이 강하게 나타나는 부분인 거고 물론 순간적으로 폭발한 부분은 둘 다 동일하게 나타나지만 차이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사이코패스 성향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보세요?

[배상훈]

사이코패스 성향은 아직은 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건 무감하고 무책임한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무감한 것보다 무책임한 부분 쪽에서 이 조 씨가 연결이 될 수 있는데 사이코패스에도 4가지 영역이 존재하고. 그 영역 중에서 하나일 가능성은 있지만 단정지으면 오히려 이 조 씨 개인에 대한, 즉 말하자면 개인에 대한 책임만으로 이 사건 자체가 축소될까 봐 걱정돼서...

[앵커]

4가지 영역이라는 말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배상훈]

말하자면 개인적인 심리 영역이라든가 인간관계 영역이라든가 일탈이라든가 반사성 같은 형태의 4가지 영역으로 사이코패스의 영역을 나눕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은 굉장히 소심한데 굉장히 폭력성이 강하고 아니면 굉장히 대외적으로 활달한 형태의 무엇을 하는데 실제로는 공격성은 좀 낮거나, 이 4가지가 각각에 따라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정유정과 저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구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그 부분을 구분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검사를 통해서 나타날 부분입니다.

[앵커]

앞서 범죄예방 차원에서 일단 이번 사건, 이번 범죄의 원인을 좀 봐야 된다고 하셨는데. 아직 범죄의 동기가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그 동기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배상훈]

동기는 보통 프로파일러들은 제일 일반적인 접근방법은 생애사 접근방법입니다.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게 합니다. 그중 태반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초기에는. 그런데 그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얘기를 한 열댓번 이상 거짓말을 못합니다. 아무리 심리적으로 강한 사람도 거짓말이라는 것을 열댓번 반복해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프로파일러들은 일종의 생애사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본인의 생을 얘기하게 합니다.

[앵커]

같은 질문을 계속 던진다는 겁니까?

[배상훈]

그런데 그걸 같은 질문을 던진지 모르게 던집니다. 조금 바꾸면서 하게 되면 본인이 강조하는 지점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러면 그걸 합쳐보면 이 사람이 어디를 거짓말을 한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2차원을 듣지만 3차원적으로 조합해 보면 이 사람이 무엇이 각성돼 있고 무엇이 일종의 부족한 부분이거나 아니면 뭔가 왜곡된 부분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그다음 스테이지에서는, 다음 단계에서는 거기를 집중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본인은 모르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상태에서 이렇게,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나중에 보면 자기가 스스로 자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기의 트라우마건 아니면 이런 부분을 얘기하게 합니다. 그게 프로파일러들의 방법입니다.

[앵커]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한 거겠죠. 그런데 처음에는 펜타닐을 복용했다고 진술했다고 해요. 왜 펜타닐을 복용했다고 했을까요? 나중에 진술을 번복했는데.

[배상훈]

실제로 펜타닐 검사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보통 이런 형태의 과잉공격 상태에서의 범인 같은 경우는 일종에 각성 단계가 올라가 있습니다. 스스로도 마약을 복용한 것처럼 느낌을 갖습니다. 좀 붕 뜬 느낌을 갖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미국에서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총기난사범이 총기를 마구마구 쏘고 나서 마치 마약을 한 것처럼 막 헛소리를 합니다. 그런데 잡히고 나서 마약검사를 해보니까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살인에 취했다, 아니면 범죄에 취한 이런 상태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 상대에서는 이런 형태의 거짓말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우려되는 게 범행을 저지르던 당시 동영상들이 상당히 유포가 많이 돼서요. 이게 또 다른 2차 범행, 2차 가해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동영상 막을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배상훈]

물론 법상으로는 당연히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에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해서는 안 되는데. 몇몇 사람들이 무차별로 퍼나르기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걸 본 사람들이 당일부터 지금까지 트라우마에 시달려서 계속 이 장면이 머릿속에 반복된다고 합니다. 절대 이것은 봐서는 안 되고 유포해서도 안 됩니다.

[앵커]

저 범인의 모습, 용의자의 모습을 보고 계신데 범행을 저지르고 도망가지 않고 저렇게 근처에 앉아 있는 거예요. 어떤 심리입니까?

[배상훈]

제가 금요일에 이 자리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권위살인이라는 말씀을 드린 것은 권위살인자들의 대부분의 모습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일종의 법정 투쟁을 합니다. 본인들이 법정 투쟁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자신의 정당성, 자기를 버린 사회에 대한 불만 같은 것이라든가 내가 왜 사람들을 공격했는가에 대한 거를 계속 강조하기 위해서 굳이 도망가지도 않고 스스로 체포되거나 그러면서 이런 방식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피해자들이나 피해자 가족들은 상처를 받고 그 상처를 받는 모습 때문에 더더욱 그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번에 이 사건 보고 나서 대낮이었고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다니는 신림역이었잖아요. 그래서 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라고 걱정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런 경우에 미리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배상훈]

신림역이라는 데가 사람도 많이 다니고 사실 안전한 장소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일이 없지만 결국 이것은 제도적으로 공간방어라는 개념이 작동이 안 된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뉴욕에 기마경찰이 있습니다. 왜 기마경찰이 있겠습니까, 21세기에. 높이 보라는 거예요. 경찰이 있다는 걸 보라는 거예요, 경고성이죠. 그러니까 어떤 범인이 뭔가 범죄를 하려고 할 때 제복 입은 경찰이 있어요. 그러면 멈칫하는 거죠. 그걸 공간방어라는 개념을 씁니다.

치안정책에서 공간방어라는 정책을 쓰기 때문에 그걸 곳곳에 두는 거고. 그래서 도보순찰도 필요하지만 보이는 형태의 이 어떤 공간방어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개인 차원에서는 당연하게도 이런 소란이 벌어졌을 때는 피할 수 있는 방법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 어떤 여성분이 다행히도 이 범인을 밀어서 쓰러진 남성을 구했다고 하는 건데 사실은 조금 위험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은폐물, 말하자면 지형지물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쓰레기통이라든가 전봇대라든가 이런 지형지물을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건물 안으로 피하시거나 절대 맞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이 정도의 위험한 범죄자를 맞서서 이이길 수는 없습니다.

[앵커]

저런 공포스러운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배상훈]

가장 먼저는 침착한 겁니다. 왜냐, 흥분해서 아니면 당황해서 뒤로 도망갈 때 가장 위험한 건 넘어지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도 모르게 통제가 안 돼서 넘어지면 위험한, 그러니까 지금 이분들도 그런 경우가 있어서 안타까운 게 가장 첫 번째 부분이고. 또 하나는 주변에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주변에 도움을 청해서 소리라도 같이 질러주면 그러면 범인이 겁을 먹고 약간 위축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심리적으로 도와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고 거기 아저씨 도와주세요, 지목을 딱 해서. 왜냐하면 이게 군중심리로 특정해서. 분명히 사람이 있을 겁니다.

[앵커]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이 소리질러주시고.

[배상훈]

소리 질러서 왜 그래? 그러지 마세요. 그런 형태로 하면 소리가 울림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 범인은 어느 쪽을 공격할지 모르는 상태죠. 우리가 보통 맹수를 포획할 때 쓰는 방법이지 않겠습니까, 심리적인 것은.

[앵커]

호신용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늘었더라고요. 호신용품이 이런 경우에 도움이 되기는 합니까?

[배상훈]

도움이 되는 건 본인이 잘 쓸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호신용품이라고 삼단봉 이런 거를 후춧가루를 샀는데 쓸 줄 몰라서 심리적 부동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쓰려고 하면 얼어붙어버립니다. 그러면 범인 손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호신용품이 중요한 건 중요한 건데 그거는 뭐냐 하면 자기가 충분히 연습해서 쓸 수 있을 정도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 사두고 연습을 안 하고 하면 이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앵커]

국가 차원의 대책을 여쭤보고 싶은데. 2010년에 신정동 옥탑방 살인사건, 그때 보면 범인이 자신은 불행한데 어떤 가족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들리자 화가 치밀어서 흉기를 휘두른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범죄를 막기 위한사회적 테러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런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까?

[배상훈]

그때도 그랬고 안인득 사건 때도 그랬고. 계속 똑같은 게 벌어지고 있죠. 이걸 영어로 인타이틀먼트라는 표현을 씁니다. 대리, 그게 마치 나를 비웃는 것 같은 느낌. 사실은 그건 사람 목소리가 아니었고 TV에서 나온 목소리였습니다. 그 사건도 그랬고. 안인득 사건에서도 그렇습니다. 자기를 비웃고 비난하는 것 같았는데 누구도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도 그 피해자들은 아무런 행동을 한 적도 없고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느끼기에 그러니까 일종의 대리폭력이죠. 대리적인 느낌을 갖는 겁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잘한 형태의 범죄를 저지릅니다, 반복해서. 그러니까 일종의 재범관리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재범관리와 연결됐을 때 이게 보통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연결되기 때문에 서울에 구마다 정신보건센터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으면서도 안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범방지 프로그램과 정신보건센터가 통합된 형태의 일정 정도 이상의 상태인 사람들을 심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이게 재범방지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고요. 물론 외국에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비쌉니다.

[앵커]

해외에서도 비슷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어떤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는 거예요?

[배상훈]

재범방지 프로그램에서 외로운 늑대를 관리하는 거죠. 우리가 외로운 늑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회적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무기를 가지고 그것을 일반 대중한테 해소하는. 그렇기 때문에 재범방지프로그램이라는 것은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그러니까 수형자 관리 프로그램, 수형 이후에 심리적 관리 프로그램, 직업 관리 프로그램부터 시작해서 그것은 소년범 단계부터 꾸준히 누적돼온. 지금 이 범인 같은 경우에도 소년범 단계부터 십몇 범 이상 범행을 하고 성인 때도 하고. 그러면 국가는 이 사람이 위험성이 높아질 동안 뭐했냐는 거예요.

그건 법무부 범죄예방국에서 이 사람에 대한 관리는 되어 있었느냐. 사실은 데이터도 없는 상태라는 거죠. 장관께서는 거기 와서 추모는 하시지만 정확히 무슨 대책을 내놓을 것인지 말씀하셔야지 장관이 시민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안을 내셔야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비어있는 공간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2010년부터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대안은 없는 거 아닙니까?

[앵커]

국가의 책무가 국민의 생명, 안전, 재산을 다 지켜주는 건데요.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이번에는 꼭 필요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배상훈 우석대학교 경찰학과 교수와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