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생활지도 기준 마련‥중대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추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등이 교육부 고시에 반영되고 중대한 교권 침해 사안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전망입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 교사노동조합연맹에서 교권 보호·회복에 대한 현장 교원 간담회를 열고 "학생 인권만을 주장해 교원의 교육활동과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을 규정한 교육부 고시안을 8월까지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학생인권조례로 수업 중 잠자는 학생을 깨우는 게 곤란하고, 사소한 다툼 해결도 어려워 교사의 적극적 생활지도가 크게 위축됐다"며 "교육청과 협의해 불합리한 학생인권조례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피해 교원 요청 시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해 교권보호를 지원하고 중대한 침해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무분별한 학대 신고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신고만으로 직위해제되는 불합리한 관행을 해소하고, 국회와 협력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에서 면책되는 법안을 조속히 통과되게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된 교사를 애도하고, 교권 침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전동혁 기자(dhj@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06898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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