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키 성장 지원 조례’ 대전시의회 통과…지역사회 비판 거세

“공공이 키 성장 지원” 대전서 전국 최초 시행
학부모·시민단체 등 연일 비판 목소리

대전시의회가 24일 제27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대전시의회 인터넷방송 갈무리

대전에서 ‘공공이 학생의 키 성장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학생 키 성장 지원 조례안’이 전국 최초로 내년부터 시행된다. 조례안 발의 때부터 학부모·시민단체 등의 극렬한 반대가 있었던 만큼 조례 시행 후에도 비판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의회는 24일 제27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김영삼 시의원(국민의힘·서구2)이 대표발의한 ‘대전시교육청 학생 키 성장 지원 조례안’을 심의·의결해 통과시켰다. 사업은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4명의 시의원은 현재 국민의힘 시의원과의 갈등으로 인해 시의회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어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조례안 발의에는 김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14명이 함께 했다.

앞서 이 조례안은 지난 20일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핵심은 학생들의 키 성장을 위한 성장판 검사비를 공공에서 지원해줘야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도한 예산 등의 우려가 곳곳에서 제기되자 대전시교육청은 지역 초등학교 전체 학생(7만4817명) 중 1%에 대해서만 성장판 검사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 학생 선별방식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김영삼 대전시의원의 후보시절 공약 홍보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제공

김 의원은 상임위에서 현재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3년 주기로 받는 건강검진을 전부 병원에서 실시해야한다고도 지적했다. 하지만 이미 학교보건법과 학교 건강 검사 규칙에 의해 학생들은 건강검진을 모두 의료기관에서 받고 있다. 김 의원이 학교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와 건강검진을 오인하면서 이같은 주장을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역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미 전교조 대전지부를 비롯해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대전참교육학부모회·대전복지공감·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대전 학부모회 등 수많은 교육·시민단체들이 이 조례에 반대하고 있다.

김현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장은 “코로나19 이후 사회성과 정서 발달 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아이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은 하지 않고 ‘키’라는 가시적인 수치에 집착하는 것이 아쉽다”라고 지적했다. 최하철 대전교원단체총연합회장도 “자칫 키 작은 학생들이 마음의 상처와 외모 지상주의 편견을 가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라며 “학생의 키는 개인적인 특성으로 유전이나 영양 등에 의해 다양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관계자는 “조례안 발의와 의결 과정 전반에서 시민들에 대한 의견 수렴이 없었다”라며 “모든 신체검사를 병원에서 일원화하는 방식 또한 우려스럽다”고 했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