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자율방범대 초소 '낙후'…부안 59년된 컨테이너 사용

진형석 의원 "실효성 있는 자율방범대 지원 대책 마련하라"

24일 진형석 전북도의원이 제402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2023.7.24/뉴스1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지역 자율방범대 초소의 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설치된 지 50년이 넘는 컨테이너를 초소로 사용하고 있는 곳도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진형석 전북도의원(전주2)은 24일 제402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지역사회 경찰활동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자율방법대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진 의원은 “대원들이 범죄예방 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초소 141개가 불법 건축물로 되어 있고 환경은 열악하다”며 “이들을 위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에 따르면 자율방범대는 읍면동 또는 지구대파출소 단위로 조직돼 대원 3~5명이 한조를 이루거나 경찰과 합동으로 범죄예방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들은 지자체로부터 운영비, 야식비, 피복비, 순찰차량 유지비 등을 지원받고 있다.

현재는 자율방범대법과 조례 제정으로 초소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나 기존 총 277개 초소 중 141개소 50.9%가 불법건축물인 상태다.

진 의원은 “관련법이 마련된 만큼 전북도와 자치경찰, 각 지자체가 건축허가를 통해 합법적으로 초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면서 “열악한 초소 환경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체 초소의 59.6%가 컨테이너 형태며 평균 16㎡, 4.84평 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냉·난방시설은 물론 화장실조차 없어 인근 상가나 건물에 양해를 구하고 사용하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또 “초소들마다 노후화가 심각해 사용불편은 물론 도시 미관을 해치는 등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언제 설치되었는지 알 수도 없는 초소가 59개소(21.3%), 설치된 지 20년 이상 50개소(18.1%), 30년 이상된 초소는 51개소(18.4%) 등 초소가 노후화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다.

실제 부안군의 한 초소는 1964년 설치된 컨테이너를 59년째 사용하고 있고 익산지역 초소 역시 1972년 설치된 시설이다.

진형석 의원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경찰과 지역주민 간의 협력적이고 유기적인 결합이 있어야 한다”면서 “관련법과 제도가 마련된 만큼 자율방범대의 활성화를 위한 실요성 있고 적극적인 지원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kdg206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