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 "중대 교육활동 침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교사노동조합연맹 사무실에서 열린 교사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간담회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를 추모하며 묵념을 하고 있다. 2023.7.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교육부가 교육활동을 중대하게 침해한 사안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권 강화를 위해 일선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생활지도의 범위, 방식을 규정한 교육부 고시안은 8월 중 마련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4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빌딩에서 열린 '교권 보호 및 회복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교육부는 현재의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교권을 회복할 수 있는 중차대한 시기라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발생한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사망과 관련해 현장 교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부는 경찰 조사와 별개로 서울시교육청 등과 합동조사를 추진한다. 사망 경위와 함께 교권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부총리는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학생의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교사들의 교권은 급격하게 추락했고 공교육이 붕괴되고 있다"며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수업 중 잠자는 학생을 깨우는 것이 곤란하고 학생 간 사소한 다툼 해결도 나서기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우리 정부에서 교권 강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한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이 최근 마무리된 만큼 일선 현장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라"며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도 병행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 부총리는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병행추진해 지나친 학생인권 중심의 기울어진 교육환경을 균형있게 만들겠다"며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해 가해 학생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