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국회 코인 논란 확산…전수조사·김남국 징계 신속히 진행해야

(서울=연합뉴스)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한 국회의 징계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다른 일부 여야 의원도 가상자산을 보유하거나 거래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정치권 전체로 확산하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가상자산 보유·거래 내용을 신고한 의원은 김 의원을 포함해 모두 11명이며, 거래 횟수나 금액 등을 볼 때 이 중 절반가량은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다고 자문위가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에서는 통일부 장관인 권영세 의원과 원내 수석부대표인 이양수 의원, 민주당에서는 최근 복당한 김홍걸 의원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들 의원은 한결같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권 장관은 "거래액을 곱해서 총거래액을 수십억 원이라고 산정하는 것은 자의적"이라고 지적했고, 이 의원은 해당 기간 관련 상임위에 소속되거나 법안에 표결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김홍걸 의원은 상속세 충당을 위한 투자였으며 "자발적으로 성실히 신고한 의원만 불필요한 오해를 받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하지만 소관 업무에 온 힘을 쏟아도 모자랄 통일부 장관이 수백회나 코인 거래를 한 것이 적절한지, 국회 운영위원회 여당 간사가 수천만 원을 코인에 투자해놓고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에 이름을 올린 것이 이해충돌과 무관하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였다는 김 의원의 해명 역시 구차해 보인다.

이들 의원의 법적, 도덕적 책임은 구체적인 소유 현황과 거래 내용을 검토해봐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들이 가상자산 보유·변동 현황을 자진 신고한 점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국회는 김남국 의원 사태를 계기로 비판이 커지자 지난 5월22일 국회법을 개정해 21대 국회를 시작한 2020년 5월 30일 이후 가상자산 변동 내용을 자문위에 등록하도록 했으나 지금까지 신고한 의원은 11명뿐이다. 국회 안팎에서는 이들 말고도 가상자산을 보유하거나 거래한 의원이 꽤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질적 검증을 위해서는 2021년 부동산 투기 논란 때처럼 권익위원회의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여야는 앞서 권익위가 의원 전원의 가상자산 취득·거래·상실에 관해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하지만 진행 과정은 답답할 정도로 더딘 편이다. 소속 의원 167명의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받은 민주당과 이미 의원 6명의 동의서를 권익위에 제출한 정의당은 국민의힘이 시간 끌기를 하는 것으로 의심한다. 조속히 권익위의 전수조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여야는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야 한다.

가상자산에 투자한 의원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김남국 의원 징계안 단독 처리가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다른 의원들에 대한 제소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접수될 경우 함께 다루는 것이 형평성 면에서 맞는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아예 권익위의 전수조사 결과까지 지켜본 뒤 처리하자는 주장도 제기됐다. 하지만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으로도 김 의원 사례는 경우가 다르고, 정도도 지나치다. 거의 전 재산을 투기성이 강한 소위 '잡코인'에 쏟아부었고 상임위 및 소위 도중 코인 거래를 한 횟수만 수백회에 이른다. 여야 동수 추천으로 구성된 자문위조차 소명이 성실하지 않다며 최고 징계 수위인 의원직 제명을 윤리특위에 권고했다. 또 김 의원에 대한 수사는 자진 신고가 아니라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이상 거래'를 포착해 검찰에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형평성을 거론하는 것이 혹시 서로 봐주기를 하면서 정치적 타협을 하겠다는 것은 아닐 것으로 믿는다. 김 의원 징계안은 국민 눈높이에서 좌고우면하지 말고 처리하는 것이 정도다. 그런 연후에 추가로 문제가 드러나는 경우 김 의원 사례를 준용하면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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