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보고’ 경찰 이어 ‘중대 직무유기’ 충북…檢에 추가 수사의뢰(종합)

“충북도·행복청 관계자 중대한 직무유기 혐의 발견”
112 신고 처리 중대 과오·총리실 허위보고 혐의
충북경찰은 사고 당일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공개하며 반박…
침수된 궁평2지하차도 출동하지 않은 것은 사실

국무조정실이 24일 14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해 ‘중대한 직무유기’ 혐의로 충북도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관계자를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충북경찰 소속 경찰관이 ‘허위 보고’를 했다며 검찰에 수사 의뢰한지 3일 만이다.

20일 오전 미호천 제방 유실로 침수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경찰 과학수사대 관계자 등이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조실은 이날 “오송 지하차도 사망 사고와 관련한 원인 규명을 위해 감찰을 진행하던 중 충북도 본부 및 도로관리사업소, 행복청 관계자의 중대한 직무유기 혐의가 발견되어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한 대상은 충북도 본부 관계자 2명, 도로관리사업소 관계자 3명, 행복청 전직 직원 4명 및 현직 3명 등 총 12명이다. 충북도 본부와 도로관리사업소는 충북 지역 재난 대응, 행복청은 하천 점용허가 등 감독 관련 기관이다.

국조실은 충북도가 참사 전 침수 위험 상황을 여러 차례 신고받고도 교통 통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오송 지하차도 침수 원인이 된 미호강 임시제방 공사와 관련해 행복청이 시공사의 불법 부실공사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혐의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현지 주민들은 미호강 임시제방이 부실하게 지어져 사고가 났다고 보고 있지만, 행복청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국조실은 지난 17일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감찰에 착수했다. 21일에는 감찰 결과 경찰이 112시 신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중대한 과오를 범했고, 사고 발생 이후 경찰의 대응 상황 파악 과정에서 총리실에 허위 보고까지 이뤄졌다면서 경찰관 6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당일인 지난 15일 오전 7시 58분쯤 경찰 순찰차 블랙박스. 당시 청주 흥덕경찰서 112상황실은 참사가 벌어진 궁평2지하차도로 출동하라고 지시했지만, 순찰차는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있다. 현장 경찰관들은 순찰차에 설치된 태블릿PC 오류로 관련 지령이 접수되지 않아 대응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

국조실은 경찰이 사고가 발생한 15일 오전 7시58분 ‘궁평2지하차도 긴급 통제’를 요청하는 신고를 받고도 출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또 현장에 출동하지 않은 경찰이 내부망인 112 신고 처리 시스템에는 출동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허위 입력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충북경찰청은 전날(23일) 사고 당시 오송파출소 순찰차 1대의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하며 반박했다. 영상에는 호우 피해 신고를 접수한 순찰차가 오전 7시쯤부터 약 2시간동안 교통 통제를 하는 모습이 담겼다.

그런데 오전 7시58분 “궁평지하차도가 넘칠 것 같아 차량 통제가 필요하다”는 시민 신고를 접수한 흥덕경찰서 112 상황실은 순찰차에 오송 2지하차도로 출동하라는 지령을 내렸으나 순찰차는 현장에 가지 않았다. 순찰차는 비슷한 시각에 접수된 “사람이 쓰러져 있다”, “차량이 역주행하고 있다”는 등의 신고를 처리한 뒤 강물에 침수된 궁평1교차로에서 교통 통제를 하고 있었다. 흥덕경찰서 상황실은 신고 접수 10여분 만에 ‘궁평지하차도로 물이 넘친다’는 신고를 ‘도착 종결’ 처리했다.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관련 24일 오전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된 정부세종청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에서 검찰관계자들이 행복청 사무실을 오가고 있다. /연합뉴스

충북경찰은 순찰차가 현장에 도착했는지 확인하지도 않고 종결한 이유에 대해 수사 중이라며 답변을 피했다. ‘결국 궁평2지하차도에는 가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질문에 경찰 관계자는 “사건 당일 경찰관들이 수해 피해 지역에서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거나 현장에 출동하지 않았다는 오해의 소지를 해소하려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국조실은 이날 “현재 모든 관련기관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이며, 이후 조사 과정에서 중대한 혐의가 추가적으로 발견될 경우 신속하게 수사 의뢰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전 충북경찰청, 충북도청, 청주시청, 행복청, 충북소방본부에 수사관을 보내 동시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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