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IAEA 답변, 부실하기 짝없어…과학 토론 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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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 해양투기저지 총괄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IAEA 공개질문 답변 검토결과 발표 및 3차 질문 기자간담회에서 양이원영 간사, 송기호 정책기획본부장과 대화를 하고 있다. 2023.07.24.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하다고 평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향해 "무책임하기 그지없다"며 전문가를 대동한 토론을 공식 제안했다.

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투기저지총괄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IAEA 공개질문 답변 검토 결과 발표 및 3차 질문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지난 9일 민주당 대책위 소속 의원들을 만나 지난달 28일 민주당이 보낸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을 제출했다.

대책위는 IAEA 답변과 앞서 발표한 종합보고서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들은 "IAEA의 답변은 '안전은 일본의 책임', 'ALPS(다핵종제거설비) 성능은 IAEA 평가 관련 요소가 아니다', '방출 외 다른 대안을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무책임하기 그지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으로부터 받은 지원 액수를 묻는 질문에 대답하면서 '예산외 재정 지원'을 언급했다"며 "오염수 방출 IAEA 보고서 작성을 위한 일본의 재정 지원을 사실상 시인한 것"이라고 했다.

대책위는 IAEA가 안전성 검증에 한계를 드러냈다고도 지적했다.

대책위 상임위원장을 맡은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IAEA의 안전성 검증시 흔들어 섞은 시료 채취는 단 1회뿐이기 때문에 시료의 대표성 확보가 어렵지 않느냐는 질문에 (IAEA는) 2022년 10월 채취한 섞지 않은 추가 시료를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했다.

이어 "도쿄전력이 제출한 데이터를 신뢰하기 어렵고 방류 운영 신뢰성도 보장하기 어렵지 않느냐는 지적에 (IAEA는) '현재까지 작업은 시작에 불과하고 지속적인 검토와 모니터링 활동을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답했다"며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았다. 매우 성급하고 비과학적인 결론"이라고 했다.

또 우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검증항목인 다핵종제거설비(ALPS) 성능 검증 여부에 대해서 IAEA는 '국제 안전기준 준수에 여부에 대한 평가와 무관한 요소'라고 답했다"며 "후쿠시마 오염수가 국제 기준에 맞게 처리됐다는 보고서를 낸 IAEA가 핵심 처리 설비 성능에 대해 무관한 요소라고 입장을 내는 것이 맞느냐"고 말했다.

우 의원은 "IAEA의 부실한 종합보고서에 이어 부실하기 짝이 없는 답변이 돌아온 것"이라며 "일본 정부는 IAEA의 용역보고서를 근거로 올여름 해양투기를 공공연하게 주장하고 윤석열 정부 역시 IAEA 보고서 내용을 존중한다고 밝히고 있다. 민주당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 해양투기저지 총괄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IAEA 공개질문 답변 검토결과 발표 및 3차 질문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7.24.

대책위는 이날 IAEA에 10개에 달하는 공개 질문을 다시 던졌다.

공개 질문은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IAEA에 제공한 소스 데이터 및 생산과정 공개 △환경영향평가에 적용한 구체적 프로그램과 참고사례 공개 △환경영향평가, 원전 안전 등에 적용되는 최신가용기술(BAT)적용 여부 △ALPS(다핵종제거설비) 사용에 따른 우려 분석 및 검증 계획 여부 △도쿄전력의 종합방사선감시계획(CRMP·Comprehensive Radiation Moniotoring Plan)이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에 따른 방사성환경영향평가에 적용되는 지 여부 △방사성 물질 해양 유출시 대책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사고원전 해체계획서 검토 여부 및 폐로계획 판단 근거 공개 △WTO(세계무역기구) 등과 추가적인 검증 및 평가 진행 요구 및 평가 종료 시 까지 오염수 방출 중단에 대한 입장 △도쿄전력의 방사성환경영향평가 부지경계 확장에 대한 입장 △후쿠시마 오염수 모니터링TF에 참여한 독립적 외부전무가 검토의견 등이다.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은 "오늘(24일)이나 내일(25일) 중 IAEA에 다시 공개 질문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들은 전문가를 포함한 기술 과학토론을 공식 제안하기도 했다. 양이 의원은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구체적인 질문에 멈추지 않고 전문가 기술과학 토론을 공식 제안하고 성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IAEA가 받아들일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왔을 때 추가적인 토론과 논의 및 질문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요청할 생각"이라고 했다.

우 의원은 "IAEA 보고서에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오염수 방류를) 권고하거나 지지하는 게 아니다'라고 쓰여 있다. 권위 있는 국제기구가 어떻게 이럴 수 있나"라며 "이렇게 써놓고 우리나라에 와서 오염수를 마실 수 있고, 수영할 수 있다고 어떻게 할 수 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는 국제기구와 하는 행동이 너무 달라서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다"며 "이런 내용을 갖고 토론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