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현수막 난립' 옥외광고물법 헌법소원 나선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젊은 변호사들과 시민단체가 함께 정당 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한 헌법소원에 나섭니다.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은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와 함께 정당 명의 현수막 설치를 허용한 옥외광고물법의 헌법소원 청구인단을 모집합니다.
이들은 수량이나 규격, 장소 제한 없이 정당 현수막을 걸 수 있도록 한 법 때문에 자극적 문구의 현수막이 거리에 무분별하게 내걸려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젊은 변호사들과 시민단체가 함께 정당 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한 헌법소원에 나섭니다.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은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와 함께 정당 명의 현수막 설치를 허용한 옥외광고물법의 헌법소원 청구인단을 모집합니다.
이들은 수량이나 규격, 장소 제한 없이 정당 현수막을 걸 수 있도록 한 법 때문에 자극적 문구의 현수막이 거리에 무분별하게 내걸려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런 현수막이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해 헌법소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생태계 교란종이던 이 '식물'…탈모 방지 효과 확인
- [제보는Y] "넉 달째 계단으로 14층"...불씨는 '관리비' 다툼
- 운전 중 난투극 벌인 연인, 여친에게 '주먹' 맞고 '니킥' 꽂은 남친
- '무인 키즈 풀 카페'서 2살 아이 숨져...안전요원 없었다
- "신림동 사람 많아 범행 장소 선택"...유가족 엄벌 촉구
- [속보] NYT "바이든, 러 내부 공격에 미사일 제한 해제"
- 러, 우크라 향한 무차별 폭격...놀란 동맹국 "전투기 작전 시작" [지금이뉴스]
- "UFO 존재, 美 은폐" 국방부 전 당국자 증언..."이메일서 영상 삭제" [지금이뉴스]
- "살려달라" 투숙객 신고 쇄도...52명 목숨 구해낸 소방관의 판단 [지금이뉴스]
- [날씨] 오늘 기온 '뚝'...내일 영하권 추위 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