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현수막 난립' 옥외광고물법 헌법소원 나선다

김철희 2023. 7. 24. 14: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젊은 변호사들과 시민단체가 함께 정당 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한 헌법소원에 나섭니다.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은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와 함께 정당 명의 현수막 설치를 허용한 옥외광고물법의 헌법소원 청구인단을 모집합니다.

이들은 수량이나 규격, 장소 제한 없이 정당 현수막을 걸 수 있도록 한 법 때문에 자극적 문구의 현수막이 거리에 무분별하게 내걸려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젊은 변호사들과 시민단체가 함께 정당 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한 헌법소원에 나섭니다.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은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와 함께 정당 명의 현수막 설치를 허용한 옥외광고물법의 헌법소원 청구인단을 모집합니다.

이들은 수량이나 규격, 장소 제한 없이 정당 현수막을 걸 수 있도록 한 법 때문에 자극적 문구의 현수막이 거리에 무분별하게 내걸려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런 현수막이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해 헌법소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