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거석 전북교육감 "교육현장 악성민원, 방안 마련" 주문

전북교육청, 교권 침해 보호…치유센터 중심 프로그램 운영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24일 전략회의에 앞서 본청, 지원청, 직속기관 간부들과 함께 본청 1층 로비에 설치된 합동분향소에서 고인을 추모했다. 전북교육청 제공

"교사들이 가르치고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업무를 경감하고, 교육 현장의 악성 민원에 당당하게 대처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24일 전략회의에서 서울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졌으면 좋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서 교육감은 교사 업무 경감과 관련 "본청과 지원청, 직속기관 업무를 제대로 분석해 효율적으로 인원을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본청과 지원청에서 덜어내야 할 업무는 과감하게 덜어내고 학교의 인원을 보강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보다 면밀하게 분석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육 현장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일단 현장의 목소리는 제대로 들어야 하겠지만, 악성 민원에는 당당하게 대처하는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면서 "일부 학부모의 나쁜 민원, 악의적 민원에 대해 고소·고발 등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이번 일을 계기로 체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사들의 교권이 바로 서지 않으면 결국 수업도 안 되고 학생 지도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관련 법을 보완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서 교육감은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으려면 교장 선생님을 포함한 교사와 직원 할 것 없이 각자 원래 맡고 있었던 역할, 해야 할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면서 "법적으로 허용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지금 여러 가지 혼란을 정리하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전북교육청은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전북교육지원센터 내에 교원치유센터를 두고, 교원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원치유프로그램으로는 △개인 상담 및 진료 지원 △학교단위 교원치유 프로그램 운영 △교원 맞춤형 치유 프로그램 △숙박형 교원치유 휴 프로그램 등이 있다.

교권침해 및 교직 스트레스 등으로 상담(치료)을 희망하는 교원을 대상으로 전문기관과 연계한 상담 또는 의료기관 진료·치료를 제공한다. 도내 50개 전문 상담 기관과 31개 의료 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해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개인상담은 238명, 진료지원은 86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활동 보호 및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법률 상담 및 법적 대응 절차를 안내하는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도 운영한다. 2018년 6건이었던 법률 자문이 지난해 38건까지 늘어났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전문적이고 신속한 법적 대응과 피해 교원의 즉시적인 상담이 가능하도록 전담변호사를 배치할 예정이다.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을 통해 교원이 소송을 당할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한다. 사고당 2억원(형사5천), 연간 총 15억 원까지 보상해 교원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올해 처음으로 교사 치유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오는 8월 4일과 11일 순창쉴랜드에서 운영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교사의 심신 안정을 지원하고 교사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건강한 학교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이다.

상호 소통과 공감을 이끌어내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하면서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2학기부터는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원안심서비스 시범학교도 운영'도 추진한다. 교원안심서비스는 교원의 휴대전화 번호를 학생 및 보호자에게 공개하지 않고, 통화 및 문자 송·수신 등의 연락이 가능하도록 하는 서비스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녹음기 설치 등을 포함한다.

이 밖에도 교육활동 보호 및 예방 연수, 학생 대상 인성교육 및 기본생활교육 확대, 교육활동보호 길라잡이 제작·배부 등 교육활동 침해 예방 역량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병행한다.

정성환 전북교육인권센터 직무대리는 "교사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돼야 학생들의 학습권도 보장받을 수 있다"면서 "교원들을 교육활동 침해로부터 보호하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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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남승현 기자 ns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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