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보균 "혈세 투입 '서울국제도서전', 재정적 문제 발견"

(서울=뉴스1) =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4일 서울 용산구 문체부 서울사무소 회의실에서 열린 언론 간담회에서 K-북, K-출판 재도약 실천의 진행 상황 및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23.7.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판 분야 이권 카르텔적 행태에 대해 면밀히 추적해 방만한 경영을 뜯어 고치고 구조적 대편에 나서겠다."

박보균 문화체육부 장관은 24일 K-북과 K-출판 관련 언론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6월 개최됐던 '서울국제도서전' 주최기관인 대한출판문화협회 감사 결과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문체부는 출판문화협회 감사를 진행하면서 국고보조금과 수익금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다. 매년 10억원 내외의 보조금이 서울국제도서전에 지원되고 있지만 2018년부터 수익금 상세내역이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독기관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도 이에 대한 확인 없이 수익 정산을 그대로 추인해왔다는 게 문체부의 설명이다.

문체부가 정밀감사에 나서자 출판문화협회는 수익금 입출금 내역 통장의 일부를 고의로 지우고 제출하는 등 비협조적인 행태를 보였다. 이번에 수익금 내역을 지우고 제출한 부분 중 상당 부분이 해외 참가기관으로부터 받은 참가비였다. 아울러 출판문화협회는 문체부 감사 전까지 관련 보고를 누락하기도 했다. 문체부는 아직 정밀감사가 진행 중이지만 소명이 제대로 되지 않아 도덕적 탈선이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국제도서전 수익금의 초과 이익 국고 반납 의무 등 기본 회계처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재정적으로 허술한 사항이 다수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장관은 "6월 개최됐던 서울국제도서전에는 13만명이 넘는 관람객이 찾아 K-북, K-출판에 대한 MZ세대를 비롯한 국민들의 뜨거운 열정관 관심을 실감할 수 있었다"며 "출판문화협회와 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이런 행태는 국민적 관심을 외면하고 묵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땀과 피가 담긴 거액의 보조금을 받는 행사가 국민에게 불신과 불쾌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이런 충격적인 의혹 뒤에 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묵시적인 담합이 있었는지, 이권 카르텔적 요인이 작동했는지를 면밀히 추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체부는 감사 결과 보조금법 등 실정법 위반이 밝혀지면 관계당국에 수사의뢰를 하고, 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 대해서도 감독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문체부는 84억원이 투입되는 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세종도서 지원사업'에 대해 투명성이 부족하고 방만하고 부실한 운영의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16억원의 보조금이 쓰이는 한국문학번역원의 '번역출판지원사업'도 공정성이 부족하고 사업관리가 부실하다고 덧붙였다.

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