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미신고 아동 피의자 31명 檢송치… 사망 아동 44명 달해

이홍라 기자 2023. 7. 24.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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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기록은 존재하지만 출생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출생 미신고 아동'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피의자 3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아동은 사건 종결 후에 생존 또는 사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생존 통계로 잡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복지부가 발표한 사망자 249명은 지자체가 파악한 222명에 경찰이 파악한 27명을 더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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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기록은 존재하지만 출생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출생 미신고 아동'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피의자 3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사진=뉴스1
출산 기록은 존재하지만 출생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출생 미신고 아동'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피의자 3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중 10명은 구속됐고 21명은 불구속 송치됐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경찰청이 미신고 아동 사건과 관련해 지난 21일 기준 수사 의뢰받은 사건 1095건 중 448건을 종결해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은 607건이다. 사망 아동은 44명 소재 확인 중인 아동은 275명 소재가 확인된 아동은 776명이다. 숨진 아동 44명 중 수사 중인 사건이 9건 종결한 사건이 23건이다.

수사중인 607건 중 지역별 수사 건수는 ▲서울청 155건 ▲경기남부경찰청 113건 ▲인천·부산청 각37건 ▲경남청 34건 ▲충북청 29건 ▲충남청 24건 ▲광주·전남청 각 20건 ▲경북청 15건 ▲대구·전북청 각 11건 ▲강원청 8건 ▲제주청 6건 ▲울산청 3건 ▲세종청 2건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아동은 사건 종결 후에 생존 또는 사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생존 통계로 잡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복지부가 발표한 사망자 249명은 지자체가 파악한 222명에 경찰이 파악한 27명을 더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 진행 중인 사건이 다수라 일반적인 가능성으로도 사망자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홍라 기자 hongcess_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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