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학생인권조례도 교권침해 원인 주장 많아…조치해야"

"수사기관 학교 담장 안 들여다봐야하는 상황이면 교육 미래 없어"
국토부, 양평 고속도 자료공개엔 "전향적 태도"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의 한 농가에서 수해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2023.7.24/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청주=뉴스1) 노선웅 신윤하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최근 불거진 교권침해 논란과 관련 "학생인권조례도 교권침해의 원인이 됐다고 주장하는 분들 많이 있다"며 "그 부분도 수정이 필요하거나 그에 따른 당 차원 대책이 필요하면 조치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극한 호우 피해를 입은 충북 청주시의 수해복구 봉사활동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교권의 추락, 교권의 붕괴로 인한 교육현장에서 자정능력이 다 무너져버렸다. 국가적으로 정말 우려할만한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교권이 무너지고 학교 자정능력이 무너지면, 결국 일반 수사기관이 학교 담장안을 들여다봐야하는 상황이 생긴다. 그러면 교육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 문제는 심각하게 보고 있고,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분석해서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토부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둘러싼 '특혜 의혹' 관련 자료를 공개한 것에 대해 "정부 부처에서 국민적 관심 사안에 대해서 자료를 모두 공개하고, 국민의 질문에 일일이 답하겠다고 하는 건 대단히 전향적 태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일들이 다른 부처에도 많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오는 26일 관련 상임위를 통해 야당이 문제 제기하는 내용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줄 거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국토부는 전날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이 포함된 제1차 국가도로종합계획과 고속도로건설계획, 예타 보고서, 타당성조사방침 문서, 과업지시서, 착수보고서, 대안노선 검토 자료, 분야별 전문가 자문결과, 경기도·양평군 등 관련 기관과 주고받은 공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등을 포함한 자료 55종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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