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장모 징역 1년형에 “형량 깃털처럼 가벼워…봐준 흔적 역력”

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2023. 7. 24.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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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잔고증명 위조 등의 혐의로 지난 21일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데 대해 '검찰의 봐주기 수사'라고 비판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최 씨를) 사기죄로 기소하지 않았다"며 "이 정도 내용이면 최소 3, 4, 5년의 징역형은 받아야 한다는데 깃털처럼 가벼운 형량이란 점을 다시 한 번 경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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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기 혐의 적용 안 해…대통령 입장 밝혀야”

(시사저널=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잔고증명 위조 등의 혐의로 지난 21일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데 대해 '검찰의 봐주기 수사'라고 비판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최 씨를) 사기죄로 기소하지 않았다"며 "이 정도 내용이면 최소 3, 4, 5년의 징역형은 받아야 한다는데 깃털처럼 가벼운 형량이란 점을 다시 한 번 경고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이상한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일반 상식의 눈으로 봐도 최 씨의 징역 1년은 봐준 흔적이 역력하다. 대통령실은 최 씨의 법정구속에 대해 책임 있게 입장을 내고, 대국민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안민석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검찰이 수상하다. 사기 혐의까지 적용되면 형량이 훨씬 높았을 것"이라며 "정경심씨는 표창장 위조로 4년형을 받았다.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국정농단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는데, 국정농단의 싹을 자르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저는 그 분(최 씨)을 보면 최순실씨가 많이 떠오른다"고도 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번 사건에 대한 대통령 입장이 나와야 한다"며 "묵묵부답하는 것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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