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양평고속道 대안 도출 기본적인 과정…원안 추진은 배임"

원희룡 국토위 전체회의서 '백지화 취소 여부' 입장 밝힐 듯
"모든 부분을 보고하진 않아…장관 '김건희 땅' 몰랐다"

이용욱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이 13일 경기 양평군 양서면 서울-양평고속도로 예타 노선(원안) 종점 JC 인근에서 출입기자단에게 사업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2023.7.1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세종=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국토교통부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의혹 해소를 위해 사업 관련 자료 일체를 공개한 가운데 "타당성 조사에서 대안노선 제시는 기본적인 과정"이라며 의혹 진화에 나섰다. 그러면서 교통량 등이 우수한 것을 알면서도 원안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배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백지화 취소 여부에 대해선 이달 열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직접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24일 국토교통부는 정부 세종청사에서 백브리핑을 열고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이 올해 5월 공개된 대안 노선 변경 의혹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 노선 변경을 두고 여당은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우선 대안 노선이 검토된 이유에 대해 이용욱 도로국장은 "기본적으로 대안은 검토하게 돼 있다"며 "관계기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받아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원안에 대한 예타를 맡은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양평 분기점(JCT) 계획 적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타당성 조사를 맡은 설계업체(경동엔지니어링·동해기술종합공사)가 지난해 3월 조사를 시작해 5월 타당성 조사 착수보고회에서 강상면(종점) 대안 노선 검토를 제시하는 등 불과 2달이라는 짧은 시간 내 대안노선이 도출됐다는 지적에는 "충분한 시간"이라고 해명했다. 대안노선이 아닌 아이디어를 제시한 차원에 불과한 것이라 물리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예타안에 문제가 분명했고, 대안 노선을 놓을 장소가 그리 많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예타안 노선은 터널과 터널 사이 1.2㎞ 구간 40m 높이 교량에 분기점을 설치해야 해 터널 확장공사가 필요하고, 주거지 침범에 대한 민원 등이 예상됐다는 것이다.

특히 타당성 용역에서 대안 검토 지시 역시 이례적이지 않다고 했다. 이 국장은 "대안 검토는 타당성 조사할 때 기본적인 프로세스"라며 "과업지시서에서도 대안을 찾아라는 게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설계사가 용역 과정에서 양평군 A국장과 만나 모종의 청탁 등을 했다는 의혹에는 "확인이 안 되지만 만나지 않았다고 용역사가 답변한 것으로 안다"면서도 "다만 누구를 만나는지는 알 수 없다"고 답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대안1'로 강상면을 명시했던 것은 '관례'라고 해명했다. 부처가 선택하는 안이 무엇인지를 개요에 넣어 우선 검토하게 하는 통상적인 행위라는 주장이다.

또 분기점(JCT)이 혐오시설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도 재차 강조했다. 특혜를 주려는 의도였다면 소음과 분진 때문에 혐오시설로 간주하는 분기점(JCT)을 김 여사 일가 땅에 접속시킬 리 없다는 것이다.

땅 주인도 미리 알 수가 없다고도 재차 말했다. 이 국장은 "노선이 확정 및 설계가 확정이 되고, 고시가 되고 난뒤 보상을 할 때 소유주 확인이 된다"고 했다.

일각에서 요구하는 백지화 대신 원안대로 추진은 불가능하다고 못을 박았다. 대안노선이 교통량 등이 우수한 것을 알면서도 정쟁에 따라 원안을 선택하면 일종의 '배임'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국장은 "예타안보다는 대안이 더 좋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지금 상황에서 사업을 대안1(강상면 노선)으로 가면 특혜를 준다고 생각할 테고 예타안대로 가면 (노선이) 불합리 하게 된다. 그러면 결국 배임으로, 감사의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백지화 취소에 대해선 말을 아끼면서도 오는 26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희룡 장관이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국토부는 원 장관이 김건희 여사 일가 땅 존재 여부를 미리 알지 못했다고 재차 해명했다. 이 국장은 "과업의 모든 부분을 장관에게 보고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특별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보통 보고를 한다.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현장에서 대부분의 일들이 과장 전결이고, 어떤 이슈가 벌어지면 보고하는 것"이라며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인데 '갑자기 이거를 이렇게 합니다'라고 보고할 이유는 없다"고 부연했다.

경기도에 공개 간담회를 열자고 공문을 보낸 것과 관련해선 "아직 답변이 오지 않았다"며 제안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료를 달라 요청했다고 하더라"며 "경기도에는 전문가들이 있다. 경기도가 원하면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가서 할 (간담회를 할) 의향이 있다"고 했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