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명건 세종대 명예이사장 “전지구적 위기 대응 위해 세계 정부 설립해야”

세종대는 주명건 명예이사장이 국제 학술지 '오브 이코노믹 인테그레이션(Journal of Economic Integration)' 이달호에 '세계정부 설립해 평화 유지하자(UNW, United Nations of the World)'를 주제로 논문을 발표했다고 24일 밝혔다.

주 이사장은 논문을 통해 ▲테러 ▲전쟁 ▲금융위기 ▲소득양극화 ▲팬데믹 ▲인신매매 ▲마약밀매 대응을 위해 세계 연방 정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개별국가로서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인 만큼, UN보다 실효성있는 지구촌 정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는 “UN을 강대국의 비토권으로 마비되지 않게 국세(國勢)를 반영해 과반수로 의결하도록 총회를 개편해야한다”며 “발권력을 가진 세계은행을 만들어 세계경찰 및 평화유지군을 상비군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계화폐 발권이익은 세계경찰과 평화유지군의 운영비, 5억 명 극빈층과 6850여만 명 난민 구제와 4000여명 인신매매를 근절하는 데 활용하자”며 “실물경제를 확대하고 소득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중권 기자 lim918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