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사법정비 혼란에 "스타트업 70% 해외 이전"

사법부 무력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조사
"올 상반기 스타트업 투자유치 70% 감소"
24일 사법부 개정안 의회서 첫 표결 예정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이스라엘 스타트업 10개 중 7개가 해외로 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스라엘 우파 정부가 사법부를 무력화하기 위한 사법정비를 추진하면서 이스라엘 경제가 큰 혼란을 겪고 있는 탓이다.

23일(현시시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한 여성이 대법원의 일부 권한을 제한하는 법에 대한 최종 투표를 앞두고 사법정비에 반대하는 시위 중 붉은 깃발을 들고 있다.(사진=로이터)

로이터통신은 이스라엘 비영리단체인 스타트업 네이션 센트럴이 이스라엘의 초강경 우파 정부가 대법원의 입법취소 권한을 제한하려는 계획이 경제에 미칠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521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해 23일(현지시간) 이같이 보도했다.

네이션 센트럴은 이스라엘 521개 기업 중 일부 사업의 해외 이전을 위한 조처를 했다는 응답이 약 7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의 68%는 보유 현금 인출과 본사 해외 이전, 직원 재배치와 정리해고 실시 등과 같은 법적 재무적 조치에 나서고 있다고 답했다. 조사 대상 중 22%는 보유 현금 예치 장소를 해외로 일부 돌렸다, 투자자의 37%는 투자한 회사가 현금을 일부 인출해 해외로 이전했다고 응답했다.

특히 스타트업들은 올해 상반기 기술 펀딩 등 투자유치가 70%나 감소한 것과 관련해 사법 정비 시도로 인한 혼란 탓이라고 꼽았다. 기술 산업은 이스라엘 경제의 성장동력으로 경제 총생산의 15%, 일자리의 10%, 세수의 25%, 수출의 50%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

아비 하손 스타트업 네이션 센트럴 최고경영자(CEO)는 “해외에 회사를 등록하거나 이스라엘 밖에서 새로운 스타트업을 시작하는 것과 같은 추세는 되돌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우파 연정은 올해 1월부터 대법원 무력화 등 사법부 권한을 축소하기 위한 사법 정비를 추진해왔다. 이스라엘 헌법에 반하는 의회의 입법을 막을 수 있는 대법원의 ‘사법심사’ 권한을 사실상 박탈하고, 여당이 법관 인사를 담당하는 법관선정위원회를 통제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사기 및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네타냐후 총리의 유죄 판결을 막기 위한 개정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우파 연정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행정부의 권한을 일반 공무원인 판사가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을 막아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라는 주장으로 사법 정비를 밀어붙이고 있으며, 24일 의회에서 첫 번째 법안인 사법부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이소현 (atoz@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