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양평 고속道 대안 제시, 기본적인 프로세스"

국토부, 양평 고속도로 관련 자료 공개 배경 설명
"부처 우선안 사업개요 넣는 것 통상적"

국토교통부는 지난 23일 누리집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된 모든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강상면 대안이 2018년 양평군 기본계획에 반영돼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둘러싼 ‘특혜 의혹’ 진실공방이 지속되자 정부가 공개할 수 있는 범위의 자료를 모두 공개하면서 국민에게 직접 검증을 받겠다는 뜻을 보였다.

이용욱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은 24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기자실에서 자료 공개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 국장은 “모든 요구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숨기는 것이 없다는 측면에서 내놓는 것”이라며 “이렇게 공개를 하는 것은 처음으로 기술자들과 담당자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진행이 된 모든 과정을 공개 하는 것에 대해 엔지니어링 노하우가 오픈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꺼려했지만 다른 오해를 살 수 있으니 어렵지만 공개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국장은 지난 5월 전략환경평가 내용 중 사업 개요에 강상면 대안만이 제시된데에 대해서 “부처가 선호하는 안을 넣어놓는 것”이라며 “전략 환평 때도 두 가지 대안을 놓고 하는 게 원칙으로 부처가 우선하는 안은 사업개요에 넣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설명했다.

대안 검토를 한 이유에 대해서는 해야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타당성 조사를 할 때 기본적으로 대안을 검토하도록 되어있다. 과업지시서에도 최적 대안을 찾으라는 내용이 있다”라며 “앞으로 용역을 하기 위해 뭘 검토할지 예타 결과를 읽어보고 분석한다. 현지조사도 거치고 각종 계획들을 포함해서 대안을 어떤식으로 검토해야겠다는 방향을 설계사가 제시하게 된다. 대안을 제시하는 게 타당성 조사를 할 때 기본적인 프로세스다”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환경문제 △경제성 △접속부 문제 △양평구간에 IC설치 등 네가지 때문에 대안을 검토했다고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지난 21일부터 국토부 누리집 양방향 소통 플랫폼인 ‘온통광장’에서 받고 있는 국민 질의에 대해서도 답변을 정리 중이다.

이 국장은 “질의응답 답변은 정리를 하고 있다”라며 “장관님이 유튜브나 직접 입력 등 어떻게 답변하실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아름 (autum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