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행정심판 통합 국민 의견 듣는다' [TF사진관]

[더팩트ㅣ세종=이동률 기자]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2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심판 통합 관련 국민의견 조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부터 8월 6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행정심판 현황에 대한 인식 및 통합 관련 의견, 행정심판 이용 불편 사례 등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행정심판은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법원 소송 전 행정기관에 심판을 청구해 구제받는 제도로 비용이 무료고 신속히 처리되는 장점이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 법제처는 지난 6월 정부합동으로 '행정심판 통합 기획단'을 출범하고 국민이 더 쉽고 효율적으로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행정심판 통합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정승윤 부위원장은 "행정심판 통합은 단순한 조직의 통합 문제가 아니라 국민 관점에서 행정심판 서비스를 재설계하는 것"이라며 "이번 설문조사의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행정심판 통합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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